표제지

목차

핵심요약 2

Ⅰ. 문제 제기 4

Ⅱ. 일본의 인구구조 8

Ⅲ. 인구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10

1. 저출산대책 10

2. 고령화대책 15

3. 이민 등 외국인에 대한 수용 19

4.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제언 23

Ⅳ. 시사점 및 제언 27

〈표 1〉 일본정부가 추진한 저출산대책 12

〈표 2〉 일본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흐름 13

〈표 3〉 외국인노동자의 수용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 22

〈표 4〉 인구변화(노동공급)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24

〈표 5〉 '인구 안정화'를 둘러싼 4가지 시나리오 27

〈그림 1〉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5

〈그림 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5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속도 비교 6

〈그림 4〉 일본의 인구 추이 8

〈그림 5〉 일본의 출생아 수 및 합계특수출산율 추이 9

〈그림 6〉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의 추이 10

〈그림 7〉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국제비교 15

〈그림 8〉 일본의 재류 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의 추이 20

〈그림 9〉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의 재류자격ㆍ국적ㆍ지역별 내역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