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함
□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임
□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함
○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략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전략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전략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함
○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임
□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출처]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2023.12.18.)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임
□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함
○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략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전략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전략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함
○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임
□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출처]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2023.12.18.)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목차
Ⅰ. 개요 1
Ⅱ. 여건 및 현황 6
Ⅲ. 목표 및 전략 13
Ⅳ. 추진 기반 :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 공고화 14
Ⅴ. 추진과제 주요내용 24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24
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33
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43
◈ 참고자료 51
1. 과제별 추진일정 53
2. 관련법령 및 조례 62
3. 시도별 기본계획(요약)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