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2
1. 연구범위 22
2. 연구방법 23
제2장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검토 및 진단 25
제1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26
1. 조사 개요 26
2. 행정 지원 27
3. 재정 지원 36
4. 정보ㆍ인재 지원 43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사업 현황 44
1. 분석 개요 44
2. 분석 결과 47
제3절 시사점 73
1. 현행 지원체계에 관심지역 통합 필요 73
2.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 구체화 74
제3장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 76
제1절 조사 개요 77
제2절 일본 79
1. 배경 79
2. 행정 지원 83
3. 정보ㆍ재정ㆍ인재 지원 106
제3절 대만 111
1. 배경 111
2. 행정 지원 113
3. 정보ㆍ재정ㆍ인재 지원 122
제4절 소결 124
1. 행정 지원 124
2. 재정 지원 126
3. 정보 지원 128
4. 인재 지원 128
제4장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정립 및 선정 기준 마련 129
제1절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 및 지원 필요성 130
1. 관심지역 관련 정책의제 130
2.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133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134
1. 분석 개요 134
2.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로 본 지역 현황 136
3.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로 본 지역 현황 139
4. 분석결과 종합 147
제3절 관심지역 선정 방향 및 기준(안) 149
1. 관심지역 선정 방향 149
2.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150
3.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결과 151
제4절 소결 157
1. 관심지역 지원 필요성 157
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157
3. 관심지역 선정 기준(안) 158
제5장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 방안 제안 160
제1절 기본방향 161
1. 중위중심지로서 관심지역 지원 161
2. 관심지역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162
제2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연계 지원 전략 163
1. 지역 간 상호연계 방안 163
2. 관심지역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165
제3절 제도 개편 방안 170
1. 관심지역 지정 방안 170
2. 지역 간 상호연계 방안 172
3. 관심지역 특례 부여 방안 176
참고문헌 180
판권기 183
[표 2-1]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원체계 26
[표 2-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27
[표 2-3] 관심지역 지정 결과 28
[표 2-4]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9
[표 2-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32
[표 2-6] 지역활력타운 지원내용 35
[표 2-7]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지원내용 36
[표 2-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 현황 39
[표 2-9] 시ㆍ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기금 배정 대상 여부 46
[표 2-10] 부산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49
[표 2-11] 부산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49
[표 2-12] 인천광역시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52
[표 2-13] 인천광역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52
[표 2-14] 경기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55
[표 2-15] 경기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55
[표 2-16] 경상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58
[표 2-17] 경상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60
[표 2-18] 경상남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62
[표 2-19] 경상남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63
[표 2-20]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65
[표 2-21] 강원특별자치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67
[표 2-22] 전라북도 본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입 사업 목록 70
[표 2-23] 전라북도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목록(2022~2023) 72
[표 2-24]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대상 지역 73
[표 3-1] 사례조사 후보 국가 개요 78
[표 3-2] 지방 인구감소 대응 사례 조사내용 78
[표 3-3] 과소법 변천 과정 88
[표 3-4] 과소지역 유형 및 요건 90
[표 3-5] 전부과소 시정촌 일반 현황 96
[표 3-6] 제1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기본목표 및 주요시책 100
[표 3-7] 일본 지방창생 지역 간 연계사업 개요 102
[표 3-8] 일본 지방창생 관련 지역 데이터 활용 촉진 시스템 106
[표 3-9]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 유형 107
[표 3-10] 지방 거점 강화 세제 유형별 대상 및 지원내용 109
[표 3-11] 일본 및 대만 사례 조사결과 비교 124
[표 4-1]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 산출식 134
[표 4-2]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136
[표 4-3]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관심지역 현황 137
[표 4-4]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그 외 지역 현황 138
[표 4-5]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139
[표 4-6]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140
[표 4-7] 지역 유형별 유소년 인구비율 141
[표 4-8] 지역 유형별 고령화 비율 142
[표 4-9] 지역 유형별 조출생률 143
[표 4-10]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 144
[표 4-11] 지역 유형별 인구밀도 145
[표 4-12]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146
[표 4-13] 지역 유형별 주간인구 147
[표 4-14] 관심지역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예산 및 배정액 153
[표 4-15]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 154
[표 4-16] 관심지역 선정 기준 대안별 특성 및 결과 159
[표 5-1] 관심지역에 대한 보육ㆍ교육 분야 특례 적용 여부 166
[표 5-2] 관심지역에 대한 의료 분야 특례 적용 여부 167
[표 5-3] 관심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 분야 특례 적용 여부 168
[표 5-4] 관심지역에 대한 문화ㆍ외국인ㆍ노후시설ㆍ산업단지 분야 특례 적용 여부 169
[표 5-5]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71
[표 5-6]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72
[표 5-7] 인구감소관심지역 책무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73
[표 5-8] 인구감소관심지역 계획수립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74
[표 5-9]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76
[표 5-10]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77
[표 5-11]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78
[그림 1-1] 연구흐름도 24
[그림 2-1] 제1차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31
[그림 2-2]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34
[그림 2-3]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세부 구조(안) 41
[그림 2-4]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48
[그림 2-5]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51
[그림 2-6]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54
[그림 2-7]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57
[그림 2-8]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61
[그림 2-9]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64
[그림 2-10]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68
[그림 2-11]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공간 구상 69
[그림 3-1] 제1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목표 81
[그림 3-2] 제2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목표 82
[그림 3-3]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추진 구조 83
[그림 3-4] 과소 관계 시정촌 분포도 95
[그림 3-5] 과소지역 방침 및 계획 책정 흐름도 96
[그림 3-6] 다양한 '권역' 만들기 계획 101
[그림 3-7] 취락생활권과 작은 거점 개념도 103
[그림 3-8] 정주자립권 개념도 104
[그림 3-9] 연계중추도시권 개념도 105
[그림 3-10] 지방창생 인재지원 제도 개념도 110
[그림 3-11] 대만 지방창생 비전, 목표, 발전전략 114
[그림 3-12] 대만 지방창생 실행전략 116
[그림 3-13] 지방창생 우선추진 지역 지도 120
[그림 3-14] 지방창생사업 제안 과정 121
[그림 4-1] 시ㆍ군ㆍ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2023년 2월) 131
[그림 4-2]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136
[그림 4-3] 인구감소지수 8대 지표별 관심지역 현황 137
[그림 4-4] 인구감소지수 8대 표준화 지표별 그 외 지역 현황 138
[그림 4-5]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01~2020) 139
[그림 4-6] 지역 유형별 연평균 인구증감률(2016~2020) 140
[그림 4-7] 지역 유형별 유소년 인구비율 141
[그림 4-8] 지역 유형별 고령화 비율 142
[그림 4-9] 지역 유형별 조출생률 143
[그림 4-10] 지역 유형별 청년 순이동률 144
[그림 4-11] 지역 유형별 인구밀도 145
[그림 4-12] 지역 유형별 재정자립도 146
[그림 4-13] 지역 유형별 주간인구 147
[그림 4-14] 인구감소지수의 이론적 틀 149
[그림 4-15] 첫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152
[그림 4-16] 두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154
[그림 4-17] 관심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재정자립도 현황 155
[그림 4-18] 세 번째 대안에 따른 관심지역 선정 결과 156
[그림 5-1] 대도시-중소도시-인구감소지역 위계별 연계구조 161
[그림 5-2] 대도시-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 간 상호 연계방안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