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의 주요 내용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의의 16
제1절 제도 도입 배경 17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20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
2.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 규정 검토 23
제3절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25
1.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설립 시도 25
2.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조직 및 주요 기능 28
3.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평가 33
제3장 해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사례 35
제1절 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36
1. 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개요 36
2. 미국 트윈시티 광역협의회 37
제2절 일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41
1. 일본 광역연합 제도 개요 41
2.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関西 広域連合) 43
3. 북알프스 광역연합(北アルプス広域連合) 51
4. 츠가루 서북五 광역연합(つがる西北五広域連合) 59
제3절 해외사례 시사점 64
제4장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검토 66
제1절 지리산권 지역의 특징 67
1. 인구ㆍ지리적 특징 67
2. 경제ㆍ산업적 특징 71
제2절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운영 평가 75
1.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의 연혁 및 현황 75
2. 주요 기능 및 성과 77
3. 운영상의 한계 80
제3절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타당성 81
1. 설립의 필요성 81
2. 설립의 장애요인 83
제5장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설계 85
제1절 기관설계의 개요 86
1. 수행 기능 선정 86
2. 집행기관 형태 86
제2절 수행 기능 선정 87
1. 정책분야 87
2. 정책영역 89
제3절 집행기관 설계 방안 92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 92
2. 집행기관의 형태 95
3. 설계 방안 종합 99
4. 실행 전략 구상 100
제6장 결론 103
제1절 연구의 요약 104
제2절 향후 과제 105
참고문헌 107
[부록] 델파이조사 설문지 111
〈표 1-1〉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현황 14
〈표 2-1〉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관련 협력제도 18
〈표 2-2〉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비교 19
〈표 2-3〉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비교 20
〈표 2-4〉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규정 20
〈표 2-5〉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 21
〈표 2-6〉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 25
〈표 2-7〉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경과 27
〈표 2-8〉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28
〈표 2-9〉 부울경특별연합 자치사무 30
〈표 2-10〉 부울경특별연합 국가사무 32
〈표 3-1〉 트윈시티 광역협의회 주요사무 38
〈표 3-2〉 일본 광역연합 현황 42
〈표 3-3〉 간사이 광역연합 주요사무 44
〈표 3-4〉 간사이 광역위원회 분야별 담당위원 일람 47
〈표 3-5〉 사무국조직 인력 현황(2022년 6월 1일 기준) 49
〈표 3-6〉 광역행정 사무 성과 50
〈표 3-7〉 북알프스 광역연합 사무 52
〈표 3-8〉 츠가루 서북五 광역연합 사무 60
〈표 4-1〉 지리산권 자치단체별 면적 68
〈표 4-2〉 지리산권 자치단체별 인구분포(2021년 기준) 68
〈표 4-3〉 연도별 출생등록 수(2019-2021) 69
〈표 4-4〉 지역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72
〈표 4-5〉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GRDP 현황 73
〈표 4-6〉 2019년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의 산업 현황 73
〈표 4-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연혁 75
〈표 4-8〉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사업 및 사업비 구성 77
〈표 4-9〉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전체 사업별 투자내용 78
〈표 4-10〉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79
〈표 5-1〉 분야별 정책의 우선순위 91
〈표 5-2〉 시ㆍ군의 일부 행정 구역만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이 가능한 이유 94
〈표 5-3〉 1안 또는 2안의 집행기관 구성방식을 선택한 이유 99
〈그림 2-1〉 부울경특별연합 개요 26
〈그림 2-2〉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구성 29
〈그림 3-1〉 트윈시티 광역의회 조직도 39
〈그림 3-2〉 트윈시티 광역의회 정책결정구조 40
〈그림 3-3〉 간사이 광역연합 조직도 46
〈그림 3-4〉 북알프스 광역연합 조직도 54
〈그림 3-5〉 츠가루 서북五 광역연합 조직도 61
〈그림 4-1〉 지리산권 지역 자치단체 67
〈그림 4-2〉 연도별 인구감소 추세 70
〈그림 4-3〉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의 인구 순이동 변화 추세(1995-2021) 71
〈그림 4-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사무기구 76
〈그림 4-5〉 지리산 인접 시ㆍ군의 소멸 위험성 81
〈그림 4-6〉 지리산권의 광역행정 가능성 82
〈그림 4-7〉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유용성 82
〈그림 4-8〉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장애요인 83
〈그림 4-9〉 주요 장애요인 중 최단 기간 내 해결 가능한 요인 84
〈그림 5-1〉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정책분야 우선순위 87
〈그림 5-2〉 정책분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88
〈그림 5-3〉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 정책 영역 89
〈그림 5-4〉 수송/교통 분야의 중요 정책 영역 89
〈그림 5-5〉 지역개발 분야의 중요 정책 영역 90
〈그림 5-6〉 환경 분야의 중요 정책 영역 90
〈그림 5-7〉 농림 분야의 중요 정책 영역 91
〈그림 5-8〉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반영해야 하는 정책영역 92
〈그림 5-9〉 일부 행정구역만 관할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해 92
〈그림 5-10〉 일부 행정 구역에 대한 이해 93
〈그림 5-11〉 참여 희망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94
〈그림 5-12〉 회사형 집행기관에 대한 견해 95
〈그림 5-13〉 혼합형 집행기관에 대한 견해 96
〈그림 5-14〉 사업조직형 집행기관 96
〈그림 5-15〉 혼합형 집행기관 97
〈그림 5-16〉 두 가지 집행기관 구성방안에 대한 의견 98
〈그림 5-17〉 지리산 둘레길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