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Ⅰ. 연구의 필요성 6

Ⅱ. 연구의 목적 8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Ⅳ. 기대 효과 10

제2장 재정헌법의 의의와 체계 11

Ⅰ. 헌법상 재정조항의 의의 11

Ⅱ. 재정헌법 규정 체계의 비교법적 검토 13

1. 프랑스 13

2. 독일 16

3. 일본 21

Ⅲ. 재정헌법 개헌에 관한 연혁적 분석 34

1.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8. 9. 4.~2009. 8.) 34

2.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2014. 1. 24.~2014. 5. 23.) 40

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7. 2. 2.~2017. 12. 31.) 55

제3장 예산원칙 및 예산법의 헌법상 도입 방안 검토 78

Ⅰ. 헌법상 예산원칙의 도입 규정 방안 검토 78

1. 예산원칙의 의미와 역할 78

2. 전통적인 예산원칙과 비교법적 검토 80

3. 새로운 유형의 예산원칙 도입 가능성 검토 85

4. 소결 101

Ⅱ. 헌법상 예산법 도입 가능성 검토 102

1. 예산법 도입의 검토 102

2. 예산법의 특수성 검토 110

3. 예산법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 검토 122

Ⅲ. 헌법 개정을 위한 제언 131

제4장 재정 헌법상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 및 견제 134

Ⅰ. 예산 과정상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 및 균형 134

1. 의의 134

2. 재정상 권력분립을 위한 비교헌법적 검토 - 예산 과정을 중심으로 137

3.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사권의 합리적 정서 153

Ⅱ.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의 의미와 역할 165

1. 의의 165

2. 비교법적 검토 168

Ⅲ. 예산심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사전예산협의제도 도입 가능성 180

Ⅳ. 의회와 행정부 간 재정상 권력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193

제5장 결론 196

참고문헌 201

〈표 1〉 주요국 사전예산 제도 현황 190

〈표 2〉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 현행 및 개선안 비교 191

〈그림 1〉 예산심사의 새로운 절차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