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2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재정헌법의 입법연혁과 주요 쟁점 22

제1절 재정헌법의 형성과정과 쟁점 23

1. 개관 23

2.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재정조항 23

3. 제헌헌법 헌법초안의 재정조항 28

4. 제헌헌법 재정조항의 주요내용 34

제2절 재정헌법의 개정과정과 쟁점 42

1. 개관 42

2. 세입세출 관련조항의 개정 43

3. 재정제도 관련조항의 개정 44

4. 예산절차 관련조항의 개정 46

5. 소결 47

제3장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논의와 쟁점 53

제1절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논의 개관 54

1. 현행 재정헌법의 내용과 한계 54

2. 현행 재정헌법 개정논의 등장 57

제2절 현행 재정헌법 개정논의와 쟁점 61

1. 2008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61

2. 2014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66

3. 2017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74

4. 2023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89

제4장 현행 재정헌법의 쟁점별 개정방향 95

제1절 개정방향 제시 대상 및 방법 96

1. 제시대상 쟁점정리 96

2. 개정방향 제시방법 97

제2절 재정의 장 및 재정준칙 도입 97

1. 재정의 장 신설 97

2. 재정준칙의 도입 100

제3절 예산절차 관련쟁점 개정방향 106

1. 세입법률주의 도입 106

2. 예산심의기간 연장 108

3. 예산증액 및 비목신설 동의권 110

4. 국회의 회계감사권 113

제4절 재정제도 관련쟁점 개정방향 115

1. 추가경정예산제도 115

2. 준예산제도 117

제5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2

판권기 127

표목차 26

[표-2-1]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재정에 관한 조항 26

[표-2-2] 제헌헌법 헌법초안의 재정에 관한 조항 29

[표 2-3] 제헌헌법상 재정에 관한 조항 35

[표 2-4] 제헌국회 헌법제정회의록 36

[표 2-5] 제헌헌법의 개정경과 및 주요내용 50

[표 3-1] 현행헌법상 재정에 관한 조항 55

[표 3-2] 2008년 자문위원회의 제정헌법 개정의견 58

[표 3-3] 2014년 자문위원회의 제정헌법 개정의견 59

[표 3-4] 2017년 자문위원회의 재정헌법 개정의견 60

[표 3-5] 2023년 자문위원회의 제정헌법 개정의견 61

[표 3-6] 2008년 자문위원회 쟁점(국회의 재정권한 강화) 62

[표 3-7] 2008년 자문위원회 쟁점(재정의 장 신설) 63

[표 3-8] 2017년 자문위원회의 수지균형원칙 도입에 관한 의견 76

[표 3-9] 2017년 자문위원회의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관한 의견 77

[표 3-10] 2017년 자문위원회의 예산증액 및 비목신설 동의권에 관한 의견 82

[표 3-11] 2017년 자문위원회의 감사원 독립기관화에 관한 의견 87

[표 4-1] 주요외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 102

[표 4-2] 주요외국의 예산증액 및 비목신설 제한조항 111

[표 4-3] 주요외국의 예비비 활용현황 116

그림목차 16

[그림-1-1] 재정의 기능적 다양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