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함.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비전의 네 가지 핵심 과제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ㅇ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한 의료인력을 확충
ㅇ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정비
ㅇ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ㅇ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집중 지원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ㅇ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 확대
ㅇ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 대폭 인상, 노인일자리 규모 백만 개 이상 확대
ㅇ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사회적 고립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ㅇ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 확대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ㅇ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 창출
ㅇ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전담 지원체계 구축
ㅇ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ㅇ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 시행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ㅇ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 강화
ㅇ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확대를 통한 양육비 지원
ㅇ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소아·산모 의료비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유보통합 차질 없이 준비
ㅇ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후속 논의구조 마련 및 국회 공론화 지원
ㅇ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한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적극 시행
ㅇ 수출 반등을 위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ㅇ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추진
[출처]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2024.03.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비전의 네 가지 핵심 과제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ㅇ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한 의료인력을 확충
ㅇ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정비
ㅇ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ㅇ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집중 지원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ㅇ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 확대
ㅇ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 대폭 인상, 노인일자리 규모 백만 개 이상 확대
ㅇ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사회적 고립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ㅇ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 확대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ㅇ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 창출
ㅇ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전담 지원체계 구축
ㅇ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ㅇ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 시행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ㅇ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 강화
ㅇ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확대를 통한 양육비 지원
ㅇ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소아·산모 의료비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유보통합 차질 없이 준비
ㅇ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후속 논의구조 마련 및 국회 공론화 지원
ㅇ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한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적극 시행
ㅇ 수출 반등을 위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ㅇ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추진
[출처]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2024.03.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 성과와 평가 3
Ⅱ.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4
Ⅲ. 핵심 추진과제 6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6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10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ㆍ돌봄 확충" 13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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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