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9

1. 과제 배경 및 필요성 10

2. 과제 목적 12

3. 과제 수행 방법 12

4. 선행 연구 검토 13

Ⅱ. 스토킹 관련 제도적 기반 분석 16

1. 자치경찰제 개요 및 이슈 분석 17

2. 스토킹 관련 법제도 동향 35

3. 스토킹 관련 제도적 기반 이슈 분석 41

4. 스토킹ㆍ테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43

Ⅲ. 국내외 스토킹 관련 정책적 운영 사례 조사 44

1. 국내 스토킹 범죄 관련 정책 운영 현황 45

2. 해외 스토킹 범죄 관련 정책운영 현황 49

3. 일본 스토킹 범죄 관련 정책운영 현황 53

Ⅳ. 전라남도 스토킹 범죄 현황 진단 및 추진 과제 74

1. 전라남도 스토킹 범죄 현황 75

2. 전라남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 현황 78

3. 전라남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 과제 82

Ⅴ. 결론 84

1. 결론 8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85

참고문헌 87

[부록 1]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90

[부록 2] 일본 스토커행위 등 규제 등에 관한 법률 95

[부록 3] 일본 오사카부 공안위원회 규칙 제13호 102

판권기 103

〈표 Ⅰ-1〉 과제 수행 방법 12

〈표 Ⅰ-2〉 스토킹 범죄 관련 성행연구 정리 13

〈표 Ⅱ-1〉 경찰법 구조 21

〈표 Ⅱ-2〉 자치경찰의 사무 23

〈표 Ⅱ-3〉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 현황 32

〈표 Ⅲ-1〉 스토커 규제법 규정 사무 관련 오사카부 공안위원회 위임 규칙 68

〈표 Ⅳ-1〉 지역경찰 관서 현황(2019.12월 말 기준) 75

〈표 Ⅳ-2〉 전라남도 주요 젠더폭력범죄 신고자 성별 분류 현황 76

〈표 Ⅳ-3〉 지역별 스토킹 신고 및 스토킹전담경찰관 현황('22년 기준) 77

〈그림 Ⅰ-1〉 스토킹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정리 15

〈그림 Ⅱ-1〉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도(예시) 25

〈그림 Ⅱ-2〉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조례 간 관례 42

〈그림 Ⅲ-1〉 일본 스토커 규제법에 따른 스토커 행위 57

〈부록 표-1〉 스토킹 관련 법률 일괄 90

〈부록 표-2〉 스토킹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