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위치추적을 통한 ‘기술매개 학대’가 치명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ㅇ현행 법체계는 피해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 행위를 명확한 스토킹 유형으로 규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한계가 있음

ㅇGPS 추적행위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만 처리되는 현재의 법 구조는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축소시키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발동을 지연함

ㅇ위치추적 행위가 확인되는 순간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립적인 스토킹 유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ㅇ또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이를 ‘살인예고’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추적, 구금으로 전환하는 영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