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잠정조치 행위자 통제 실패

2.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유치) 집행 현황
(1)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3호의2) 현황
(2) 스토킹 잠정조치 구치소 등 유치(제4호) 집행 현황

3. 행위자 통제장치 문제점 및 한계
(1) 스토킹 전자감독 인력·인프라 부족
(2) 법원의 전자장치·유치 조치의 소극적 적용
(3) 법무부와 경찰 간의 정보 연계 부족

4. 스토킹 행위자 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
(1) 스토킹 전담 전자감독 체계 구축
(2) 행위자 모니터링 체계화 및 통제장치 활성화
(3)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정비

5. 재발 방지와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