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 채널인 JTBC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권 갈등은 OTT와 인터넷 스트리밍 등 미디어 플랫폼ㆍ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글은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촉발된 중계방송권 갈등 및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편 동향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국민 관심 행사를 패럴림픽 등 국민 통합을 위한 행사로 확대하며, 기존 ‘방송 채널’에서 온라인 플랫폼ㆍ서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으로 확대ㆍ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