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①｢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②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③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올해 세부추진계획임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목차
I. 개요 1
1. 관련 규정 1
2. 수립 경과 2
II. 2023년 주요 성과 및 한계 3
III. 2024년 정책 추진방향 6
IV. 2024년 중점 추진과제 8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8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8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9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10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11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12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12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14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16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18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19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19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21
3-3.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22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24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25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27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27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 28
4-3.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정비 29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30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31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정립 31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32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33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34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36
V.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38
1. 추진 체계 38
2. 소요 재원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