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급감 시대를 대비한 미래 병력규모와 병역제도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미래 병력소요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사회에서는 병력수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병역제도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병역제도 대안별 이슈와 병력운영 수준을 논의하였다. 병역제도는 현 병역제도 틀에 모병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과 간부 인력관리체제는 병역의무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완전한 직업군인제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비병력·예비병력·민간인력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국방인력관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가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병력규모와 병역제도 2
미래 안보환경과 병력소요 3
미래 인구구조와 병력공급 5
병역제도 대안과 병력확보 7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11
〈표 1〉 병역제도 대안과 주요 이슈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