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① 병역제도의 이해 5

②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6

③ 한국의 병역제도와 개편 논의 7

④ 주요국 과학기술군 육성 정책 8

⑤ ARGOS로 보는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10

목차 12

I. 개요 21

II. 병역제도 27

요약 28

1. 개념 29

2. 유형 29

가. 의무병 제도 30

나. 지원병 제도 31

다. 혼합형 제도 33

3. 국가별 병역제도 유형 34

4. 한국의 병역제도 37

가. 연혁 38

나. 현황 41

다. 북한의 병역제도 45

III. 국방개혁 49

요약 50

1. 국방환경의 변화 51

가. 사회·경제적 변화 51

나. 문화·인식의 변화 53

2. 추진 현황 55

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55

나. 국방혁신 4.0 59

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68

3.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71

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71

나. 과학기술 전문사관·사이버 전문사관 72

IV. 주요국 사례 75

요약 76

1. 병역제도 개편 77

가. 미국 77

나. 독일 85

다. 대만 90

라. 이스라엘 95

마. 프랑스 98

2. 국방 과학화 정책 103

가. 미국 103

나. 프랑스 106

다. 독일 107

라. 영국 109

마. 중국 110

바. 이스라엘 112

V.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17

요약 118

1. 관련 법령 119

가. 병역법 119

나. 예비군법 120

다. 군인사법 120

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방개혁법) 121

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122

바. 방위사업법 122

2. 제21대 국회 계류의안 123

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개편 관련 123

나. 국방과학 및 기술혁신 관련 127

3. 국회 논의 128

가. 본회의 128

나. 상임위원회 129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1

라. 특별위원회 131

마. 국정감사 132

바.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33

VI. 각계 의견 137

요약 138

1. 모병제 전환 139

가. 여론조사 및 학계 논의 139

나. 정치권 논의 141

다. 전문가 논의 143

2. 여성의 군 참여 확대 146

가. 국내 논의 146

나. 주요국 사례 147

다. 전문가 논의 149

3. 과학기술군 육성 150

4. 기타 논의 152

가. 귀화자 병역 의무화 152

나. 예비군 활용 152

다. 북한 및 국제환경 대응 153

참고문헌 15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59

판권기 163

[뒷표지] 164

[표 1] 전쟁 양상의 변화 23

[표 2]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34

[표 3] 징병제 국가 현황 35

[표 4] 모병제 국가 현황 36

[표 5] 한국의 병역제도 변천 39

[표 6] 한국의 현역 복무기간 40

[표 7]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기간의 변화 41

[표 8] 병역의 종류 41

[표 9] 각 군별 병력 현황 42

[표 10] 2022년 북한군 현황 46

[표 11] 2022년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54

[표 12] 국방개혁의 기본이념 55

[표 13] 역대 국방개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56

[표 14]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개념 62

[표 15] 각 군별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는 작전 기본개념 63

[표 16]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개념 64

[표 17] 각 군별 첨단과학기술군 발전 정책 64

[표 18] 2023~2028년 군 구조 개편안 67

[표 19]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주요 내용 68

[표 20] 국방전략기술 선정 기준 69

[표 21]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70

[표 2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주요 내용 72

[표 23] 과학기술 전문사관·사이버 전문사관 제도 72

[표 24] 과학기술 전문사관 전역 후 진로 현황 73

[표 25] 1960년대 미국의 모병제 전환 찬반 논의 79

[표 26] 2022년 미군 현황 80

[표 27] 미국의 예비전력 종류 및 특징 83

[표 28] 미국의 군인 모집을 위한 주요 대응책 84

[표 29] 2022년 독일군 현황 86

[표 30] 2024년 독일 연방군 소속 군인 현황 87

[표 31] 독일의 예비군 88

[표 32] 대만 '병력정비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91

[표 33] 대만 징병제 재도입 관련 찬성 의견 92

[표 34] 대만 징병제 재도입 관련 반대 의견 93

[표 35] 대만 '전국민 국방병력 구조조정 강화 방안' 주요 내용 94

[표 36] 2022년 대만군 현황 94

[표 37] 2022년 이스라엘군 현황 95

[표 38] 이스라엘 상비군 96

[표 39] 이스라엘 병역제도 수정안 주요 내용 97

[표 40] 역대 프랑스 국방개혁 100

[표 41] 2022년 프랑스군 현황 101

[표 42] SNU의 단계별 과정 및 임무 102

[표 43] 미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 3대 전략 103

[표 44]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3대 영역 14대 핵심기술 104

[표 45] 미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 기본 원칙 105

[표 46] 프랑스 「국방계획법」 주요 내용 106

[표 47] 영국의 국방과학기술 7대 핵심기술 109

[표 48] 영국 국방부 과학기술전략의 기본 원칙 110

[표 49]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된 국방과학기술 관련 내용 112

[표 50] 이스라엘 국방혁신 정책 113

[표 51]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프로그램 114

[표 52] 모병제 도입 관련 학계 논의 141

[표 53] 유급지원병제 142

[표 54] 모병제 도입 예상 비용 142

[표 55] 여성 징병제 주요국 사례 147

[표 56] 여성 군 참여 확대 논의 주요국 사례 148

[그림 1] 신기술이 초래하는 미래 군사적 위협의 특징 22

[그림 2] 군 입대가용자원(20세 남성) 인구 추계 24

[그림 3] 병역제도 유형 30

[그림 4] 2012~2022년 상비군 구성 비율 43

[그림 5] 2022년 상비군 규모 순위 44

[그림 6] 2022년 예비군 규모 순위 44

[그림 7] 2022년 남북한 군 병력 비교 46

[그림 8] 연도별 현역 입영 가능 인구와 현역병 소요 52

[그림 9] 장교(학군·학사) 지원 현황 52

[그림 10] 부사관 지원 현황 53

[그림 11] 국방개혁 기본계획 시기 56

[그림 12]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 59

[그림 13]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 비교 59

[그림 14] 국방혁신 4.0 개념 60

[그림 15] 한국형 3축 체계 개념도 61

[그림 16] 국방 AI 3단계 발전모델 66

[그림 17]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140

[그림 18]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140

[그림 19]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