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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운용방안 (제언)

본 연구는 병역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병역의무는 18세에 시작되어 40세에 종료가 된다. 19세에는 입영대상자 전체를 직접 소집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출생 관련 여러 통계를 기초로 추산해 보면, 현 병역제도로 2040년 이후에는 30만명 대 수준으로 상비병력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보충역의 축소, 상비병력 감축, 민간인력 활용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 외부에서는 모병제 등으로의 병역제도 개편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 복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봉급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병사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간부의 보호와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병사 봉급을 직무수행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바라보지 않는 생각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병역제도의 운용방안을 제언한다. 

목차

표제지

목차

1. 시작글 7

2. 병역제도 8

3. 환경변화 및 평가 15

4. 병역제도 개선 방향 20

5. 맺음말 26

참고문헌 27

[표 1] 연령에 따른 병역의무 8

[표 2] '22년 병역판정검사 결과(병무통계연보) 9

[표 3] '22년 병역판정검사 5~7급 병류별 구분(병무통계연보) 9

[표 4] 보충역 대체복무 현황 10

[표 5] '22년 말 기준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기관별 복무인원(병무통계연보) 11

[표 6] 병장 월급 변천 12

[표 7] 병 인사ㆍ복무 관련 각 군 규정 14

[표 8] '01~'60년 남아 출생인구 등록 또는 예상 수 15

[표 9] 간부 / 병 봉급 관련 주요 차이점 25

해시태그

#병역제도 # 국방환경 # 병역자원 # 병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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