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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7

3. 연구분석의 틀 18

제2장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예산의 개요 19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의의와 분류 20

1. 교육재정의 개념과 분류 20

2. 국가교육재정 23

3.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재정 24

제2절 지방교육예산의 범위와 부담구조 29

1. 지방교육예산의 범위와 현황 29

2. 지방교육예산의 부담구조 현황 35

제3장 교육재정환경의 변화와 생애주기별 지자체 부담 분석 37

제1절 교육수요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자체 전출금 현황 38

1. 교육수요의 변화와 OECD 국가와의 비교 38

2.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논의 43

3. 교육재정 잉여금과 지자체 전출금 50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과 교육재정 여력 58

5. 2023년도 재정안정화 지원 현황 61

제2절 유보통합과 지방재정의 영향 66

1. 유보통합의 개요 66

2. 보육예산 분석과 재정중립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71

제3절 RISE와 지방재정의 영향 88

1.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개요 88

2. 부처 직접 수행사업의 지자체 중심 사업으로의 변화 95

3. 지자체 중심 고등ㆍ평생교육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에의 영향 98

제4장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방안 102

제1절 기본방향 103

제2절 지방교육세의 사용범위 확대 105

1.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사용범위 확대 기조 형성 105

2. 지방세 법정전출금 50%의 사용범위 확대 105

제3절 지방재정의 교육청 전출방식 개선 110

1. 국세 및 지방세 일정비율 전출방식의 개선 필요성 대두 110

2. 교육수요 대응 보조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110

제4절 지자체 주도의 RISE 예산사업 시행 실현 112

1. 지자체 주도의 RISE 예산 시행 준비 및 지원 필요 112

2. RISE 사업의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자체 주도 실현 113

참고문헌 115

[표 2-1] 행정단위 및 교육대상별 교육 행ㆍ재정의 영역 22

[표 2-2] 유아교육재원관련 주요 정책ㆍ법 및 재원 변화 26

[표 2-3] 교육청 예산의 세입구조별 현황 30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순계): 교육기능 32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 33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금 34

[표 2-7] 교육청 세입예산의 부담구조 35

[표 2-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세출 재원별 추이 36

[표 3-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11~'16) 42

[표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자금 규모 분석 결과(2020~2022년) 45

[표 3-3] 이ㆍ불용액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이 50

[표 3-4]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현황 51

[표 3-5] 시ㆍ도별 교육청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 52

[표 3-6] 시ㆍ도별 교육청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 53

[표 3-7] 시ㆍ도별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내역 56

[표 3-8] 시ㆍ도별 교육청의 비법정전출금 내역 57

[표 3-9] 2021년 기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결과 58

[표 3-10]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별 수요 전망 시나리오 59

[표 3-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시나리오 59

[표 3-12] 시나리오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60

[표 3-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전망 60

[표 3-14] 시나리오별 여유재원 전망 61

[표 3-15]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비교 62

[표 3-16]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내 재정안정화지원 비중 64

[표 3-17]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의 주요 추진내용 68

[표 3-18] 세부사업 및 관리사업명 제외 기준 72

[표 3-19] 계층별 보육비 규모 74

[표 3-20] 계층별 국비보육사업과 자체보육사업(국비없이 전체 지방비) 규모 75

[표 3-21] 시ㆍ도별 보육비 규모 76

[표 3-22] 시ㆍ도별 국비보육사업과 자체사업(국비없이 전체 지방비) 규모 78

[표 3-23] 인구 50만 이상 시의 보육비 규모(총계 규모 순) 80

[표 3-24] 보육비 규모 상위 5개 시ㆍ도(총계 규모 순으로) 81

[표 3-25] 보육비 규모 상위 10개 시 83

[표 3-26] 보육비 규모 상위 10개 군 84

[표 3-27] 보육비 규모 상위 10개 구 86

[표 3-28]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요약 89

[표 3-29] RISE 사업의 개요 및 사업성격 99

[표 3-30] RISE 사업의 유형화 기준별 분담비율 101

[표 3-31] RISE 사업의 지방비 부담 추정액 101

[그림 2-1] 교육재정의 분류 21

[그림 2-2] '23년 교육재정 회계별ㆍ부문별 세출예산 규모와 구성 24

[그림 2-3] 지방자치-교육자치 구조 25

[그림 2-4] 초ㆍ중등교육 재원 구조 27

[그림 2-5] 고등교육 재원 주체별 지원 비율 28

[그림 3-1] 장래 학령인구 변화 추세 38

[그림 3-2] 1인당 GDP 대비 1인당 고등교육비 비중('98~'18) 39

[그림 3-3] 총 인구 대비 대학생 비중('98~'18) 40

[그림 3-4] 고등교육비 정부 투자 비중('98~'18) 41

[그림 3-5] 교육교부금 연관어 분석 워드클라우드 결과 48

[그림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관어 분석 워드클라우드 결과 49

[그림 3-7] 교육청 교부금 연관어 분석 워드클라우드 결과 49

[그림 3-8]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비법정 전출 결산 추이 54

[그림 3-9]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추진방향(안) 69

[그림 3-10]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추진 일정(안) 70

[그림 3-11]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지원 구조 71

[그림 3-12] 고등ㆍ평생교육 특별회계 전망 90

[그림 3-13] RISE의 주요내용 92

[그림 3-14] 자원배분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유형별 분류 97

[그림 4-1] RISE 센터 운영체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