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국회미래연구원 2024-06-10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8호를 6월 10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통계치(2004∼2019년)를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유형별 고용률 제고 효과를 살펴봄. 구체적으로, 동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별 지출액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분석 결과, 분석대상 OECD 회원국에서는 대부분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용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행방식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보다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같은 교육정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노동시장서비스, 고용인센티브, 고용 유지 및 재활,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 등의 세부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책효과를 발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별 정책효과 달성 방안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함. 특히, 정책환경변수에 해당하는 정부규모는 고용률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직접일자리창출 등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순효과(Net-effect)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경제변동이나 관련 복지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다양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