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8부터 ‘오물풍선’ 약 1000여 개를 한국으로 날려 보내 피해가 발생했음
- 한국 정부는 6월 4일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음
□ 오물풍선 살포는 북한의 위협 인식 누적에 따른 대응 기제, 전면적인 대남 전략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위성 발사 시도 실패 등 북한의 정책 실패에 따른 권위 손상을 피할 목적
- 비핵화 회담 실패에 따른 조치, 한미 핵 억제력 강화 노력 등 포괄적인 위협 인식을 고려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과 양산
- 주요 합의 위반사항은 20회, 위반 사례를 모두 더 하면 3천여 건을 넘음
- 한국이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음
-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군사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선언했음
- 도발 양태를 보면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회색지대 도발의 특성을 가짐
- 오물 살포를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리전도 엿보임
□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필요성
- 도발이 발생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보복으로 북한에 피해를 넘겨줘야 함
- 북한이 대남 적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발을 지속할 경우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야 함
- 그러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했음
- 북한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 한국 정부는 6월 4일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음
□ 오물풍선 살포는 북한의 위협 인식 누적에 따른 대응 기제, 전면적인 대남 전략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위성 발사 시도 실패 등 북한의 정책 실패에 따른 권위 손상을 피할 목적
- 비핵화 회담 실패에 따른 조치, 한미 핵 억제력 강화 노력 등 포괄적인 위협 인식을 고려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과 양산
- 주요 합의 위반사항은 20회, 위반 사례를 모두 더 하면 3천여 건을 넘음
- 한국이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음
-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군사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선언했음
- 도발 양태를 보면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회색지대 도발의 특성을 가짐
- 오물 살포를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리전도 엿보임
□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필요성
- 도발이 발생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보복으로 북한에 피해를 넘겨줘야 함
- 북한이 대남 적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발을 지속할 경우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야 함
- 그러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했음
- 북한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목차
[머리글] 1
북한 ‘오물풍선’ 도발 배경과 의도 1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도발 증대와 양상 변화 3
한국의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필요성 5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북한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