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시장참여자 행태 측면에서 본다면 2020년 전후 주택가격 급등은 저금리하에서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도(공급) 측면에서 매물은 줄어든 반면 매수(수요)는 지속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은 수도권 아파트가격 변화의 공간적 확산경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상급지의 아파트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 주택가격 상승기 시행된 정부정책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양도세 강화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수요는 유지되나 매도(공급) 위축이 더 심화되는 대응행태가 나타남

□ 행태적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은 시기에 개인 투자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양도세 및 보유세 감면이 가능한 옵션 제공,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공급 또한 우회 수요 또는 편법적 활용 수요의 증가로 이어짐

□ 취득세 강화 등 일부 조세정책과 금융규제는 시장참여자 행태 변화 관점에서 볼 때 시장참여자의 매수행태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응행태들로 인하여 효과는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