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20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장기적으로 30~40%까지 높이는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PF의 기형적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에 주목함. 황순주 연구위원은 “시행사들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자기자본 비율이 모두 30% 이상”이라고 언급함. 시행사가 총사업비 4000억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기자본 100억원만 있으면 되고, 개발 완료 땐 최대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KDI는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음.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하기 위해서임
[출처] KDI “부동산 PF사업 97%는 빚… 자기자본 비율 30%로 높여야” (2024.06.21.) / 서울신문
[관련 영상] 한탕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린 부동산PF (2024.06.20.) / 한국개발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PF의 기형적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에 주목함. 황순주 연구위원은 “시행사들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자기자본 비율이 모두 30% 이상”이라고 언급함. 시행사가 총사업비 4000억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기자본 100억원만 있으면 되고, 개발 완료 땐 최대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KDI는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음.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하기 위해서임
[출처] KDI “부동산 PF사업 97%는 빚… 자기자본 비율 30%로 높여야” (2024.06.21.) / 서울신문
[관련 영상] 한탕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린 부동산PF (2024.06.20.) / 한국개발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목차
I. 들어가며: 고질적인 부동산PF 문제 2
II. PF 문제의 원인: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 3
III. 저자본·고보증 구조의 문제점 5
IV. 왜 우리나라만 기형적인 PF 구조를 갖게 되었나? 7
V. 중장기 개선방향 9
VI. 결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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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