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Chapter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9

1. 입법평가의 필요성 10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11

Chapter 2. 입법 효과 분석 12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

2. 신고ㆍ제재 현황 분석 18

Chapter 3. 주요 개정 연혁 20

1.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21

2. 선물ㆍ경조사비 가액 범위 변동 23

3. 선물범위에 유가증권 포함 변동 25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 방법 조정 26

5. 신고자 보호ㆍ보상 강화 27

Chapter 4.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29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 1. 표본구성 현황 13

표 2.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인식 변화 및 사회적 영향 16

표 3.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의 가액 범위 변동 현황 25

표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016.9.28. 시행), 변경 전 26

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2020.5.27. 시행), 변경 후 27

그림 1.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 제공 감소 14

그림 2.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 및 선물 제공 감소 15

그림 3.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감소 15

그림 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17

그림 5. 청탁금지법 시행지지 여부 17

그림 6.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추이 18

그림 7.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등 제재현황 19

그림 8.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직무 확대 필요성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