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3절 기대효과 12

제2장 스웨덴 입법평가의 의의 및 기능 13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 13

제2절 입법평가의 기능 16

제3장 스웨덴 입법평가의 성립 및 근거 18

제1절 입법평가의 성립 및 발전 18

1. 입법평가의 성립 및 전개 18

2. 입법평가의 최근 현황 21

제2절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23

1. 입법체계 및 구조 23

2. 공공조사공공조사위원회 명령(Committees Ordinance) 29

3.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명령(Ordinances on Impact Analysis of Regulation) 31

제4장 스웨덴 입법평가의 대상 및 수행 36

제1절 입법평가의 대상 36

제2절 입법평가 추진기관 37

1. 규제개선위원회 38

2. 경제지역성장국 41

3. 국가재정관리청 44

제3절 입법평가 절차 46

1. 사전적 입법평가 46

2. 사후적 입법평가 58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61

참고문헌 63

[부록 1] 스웨덴 Code of Statutes 67

[부록 2] 정부 기관의 국제영향분석에 관한 가이드라인 70

[부록 3] 스웨덴 규제개선위원회에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지침 72

〈표 1〉 「공공조사공공조사위원회 명령」 상 조사 및 평가사항 30

〈표 2〉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명령의 주요내용 32

〈표 3〉 규제개선위원회의 주요업무 40

〈표 4〉 경제지역성장국 주요업무 43

〈표 5〉 국가재정관리청 주요업무 45

〈표 6〉 법률안에 관한 중소기업영향평가 체크리스트 56

〈그림 1〉 스웨덴 입법평가 구조 15

〈그림 2〉 스웨덴의 법체계 24

〈그림 3〉 스웨덴 입법절차 개요 25

〈그림 4〉 스웨덴 전체 입법절차 28

〈그림 5〉 스웨덴 정부-의회의 SOU와 Remiss 절차 49

〈그림 6〉 규제영향분석 절차 50

〈그림 7〉 스웨덴 국제영향분석 체계 58

〈그림 8〉 사후적 입법평가 절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