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하는 대한민국, SOC 투자의 정책 방향

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노령화ㆍ노후화ㆍ저성장 3

1. 노령화 3

2. 노후화 5

3. 저성장 10

Ⅱ. 해외 SOC 투자 동향 12

1. 미국 12

2. EU 15

Ⅲ. SOC 투자 효과 17

Ⅳ. SOC와 적정 투자 규모 22

1. SOC 스톡 22

2. 재정투자 추이 24

3. SOC 적정 투자 규모 26

Ⅴ. SOC 투자의 정책 방향 28

〈표 1〉 1, 2, 3종 시설물 사용연수 현황 6

〈표 2〉 성능평가 등급별 인프라 총조사 결과(2022.12 기준) 7

〈표 3〉 최근 50년의 우리나라 기온의 변동성 8

〈표 4〉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 추이(1970~2022) 10

〈표 5〉 인프라 경쟁력 순위 추이(2018~2023) 11

〈표 6〉 '인프라 투자 계획' 주요 투자 부문 및 금액 14

〈표 7〉 정부 재정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18

〈표 8〉 산업연관표상 산업별 유발 계수(2019) 18

〈표 9〉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2019) 19

〈표 10〉 1조 원당 정부지출에 따른 고용 승수 19

〈표 11〉 분야별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 25

〈표 12〉 2025년 SOC 지출 과부족 규모 분석 및 추정 27

〈그림 1〉 출생아수 및 출산율 3

〈그림 2〉 2020년, 2030년 연령별 인구분포 비교 3

〈그림 3〉 인구감소지역 4

〈그림 4〉 지방소멸위험지수 4

〈그림 5〉 연평균 강수량 추이(1973~2023) 8

〈그림 6〉 장마 강수량(1973~2023) 8

〈그림 7〉 강수량과 지반침하 9

〈그림 8〉 지진 발생 추이(1978~2023) 9

〈그림 9〉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10

〈그림 10〉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1997~2023) 11

〈그림 11〉 행복지수 11

〈그림 12〉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 11

〈그림 13〉 미국 SOC 투자(1956~2017) 12

〈그림 14〉 미국 GDP 대비 SOC 투자 비중(1956~2017) 13

〈그림 15〉 부문별 EU의 인프라 금융(% GDP) 15

〈그림 16〉 기관별 EU의 인프라 금융(% GDP) 16

〈그림 17〉 미국 인프라와 비인프라 참여 인력의 교육 수준 비교(2017) 20

〈그림 18〉 GDP 대비 SOC(육상시설+항공시설) 자본스톡의 비중 22

〈그림 19〉 GDP 대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의 비중 23

〈그림 20〉 정부 SOC 예산 추이(2010~202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