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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선거제도 개편과 2024 총선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06-27

□ 몽골의 선거제도 개편
- 국회의 다양성 및 대표성에 대한 문제 인식하에 2023년 대대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했음
- 국회 의석수 확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선거법과 선거구를 재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법제가 개편됨

□ 2024 총선 개요와 주요 이슈
- 6월 28일(금)에 치러질 제9대 총선을 통해 향후 4년간 입법부를 구성하고 내각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12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됨
- 인민당은 제8대 총선(2020년)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44.9% 득표), 2023년 인민당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함
- 2016년 집권 이후 인민당의 국정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지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되었음
- 높은 실업률과 물가, 삶의 질(빈곤)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

□ 전망
- 이번 선거를 통해 몽골의 다당제 거버넌스, 청년․여성 대표성이 다소 개선될 것임
- 인민당이 재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의 초다수 의석 확보 가능성은 낮음
- 주요 정당의 정책 기조에 큰 차이가 없어 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 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음
- 현 야당의 획득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기금 및 국유기업의 독립성 확보, 국유자산 민영화 등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선거 결과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인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고, 최근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활발한 대외통상협력 및 광업 부문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이 유사하기 때문임

해시태그

#몽골선거 # 몽골선거제 #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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