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 수급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을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 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됨.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매년 30만명씩, 이후부터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명씩 줄어들 전망임
□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용률을 2023년 현재 45.5% 대비 5%포인트(p)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의 0.98%, GDP(국내총생산) 대비 0.02%에 해당함
[출처] '고령층 고용률 5%p 높이면 소득세 5700억원 증가' (2024.07.03.) / 파이낸셜뉴스
□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 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됨.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매년 30만명씩, 이후부터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명씩 줄어들 전망임
□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용률을 2023년 현재 45.5% 대비 5%포인트(p)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의 0.98%, GDP(국내총생산) 대비 0.02%에 해당함
[출처] '고령층 고용률 5%p 높이면 소득세 5700억원 증가' (2024.07.03.) / 파이낸셜뉴스
목차
I. 서론 1
II. 최근 고령층 인력 현황과 특징 2
1. 고령층 인력 추이 2
2. 최근 고령층 인력의 특성 3
3. 고령층 인력의 산업별·직업별 변화 6
III.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 시 경제적 영향 8
1. 노동 투입 증가로 잠재성장률 증가에 기여 8
2. 경제사회 시스템 유지에 도움 9
3. 소득불평등 확대의 완화 10
IV. 결론 10
1.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11
2. 고령층 노동력 확대 시 젊은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12
3. 고령 친화적 일자리 창출 12
4. 은퇴 인력의 재취업 지원 13
5. AI, 로봇의 적절한 활용 통한 고령층의 생산성 향상 13
부록 잠재성장률 분석방법 및 기본가정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