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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 고령층의 노동력 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 7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 수급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을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 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됨.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매년 30만명씩, 이후부터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명씩 줄어들 전망임

□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용률을 2023년 현재 45.5% 대비 5%포인트(p)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의 0.98%, GDP
(국내총생산) 대비 0.02%에 해당함


[출처] '고령층 고용률 5%p 높이면 소득세 5700억원 증가' (2024.07.03.) / 파이낸셜뉴스

목차

목차 1

Ⅰ. 서론 1

Ⅱ. 최근 고령층 인력 현황과 특징 2

1. 고령층 인력 추이 2

2. 최근 고령층 인력의 특성 3

1) 고령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3

2) 고령층의 높아진 건강 수준 4

3) 일자리선택 조건의 변화 5

4) 고령층 인력의 임금 수준 5

3. 고령층 인력의 산업별ㆍ직업별 변화 6

Ⅲ.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 시 경제적 영향 8

1. 노동 투입 증가로 잠재성장률 증가에 기여 8

2. 경제사회 시스템 유지에 도움 9

3. 소득불평등 확대의 완화 10

Ⅳ. 결론 10

1.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11

2. 고령층 노동력 확대 시 젊은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12

3. 고령 친화적 일자리 창출 12

4. 은퇴 인력의 재취업 지원 13

5. AI, 로봇의 적절한 활용 통한 고령층의 생산성 향상 13

[부록] 잠재성장률 분석방법 및 기본가정 14

국내ㆍ외 경제지표 15

[표 1] 2013~2023년 제조업 서비스업 연령별 취업자 변동 7

[표 2] 직업별 상/하위 고령 친화도(2020년 기준) 8

[그림 1] 연령별 취업자수 추이 3

[그림 2] 연령별 고용률 변화 3

[그림 3] 취업자 평균연령 추이 3

[그림 4] 50세 이상 인구의 최종학력별 비중 4

[그림 5]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 4

[그림 6] 50대와 60세 이상 인구의 건강상태 '좋음' 응답 비중 4

[그림 7] 고령층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선택 기준 5

[그림 8] 고령층 장래 근로 희망자 중 희망 일자리 형태 5

[그림 9] 연령별 근로자의 평균임금 5

[그림 10] 고령층의 연령별 월평균임금 증가 추이 6

[그림 11] 2013~2023년 제조업 서비스업 연령별 취업자 변동 6

[그림 12] 2013~2023년 제조업 연령별 취업자수 변동 6

[그림 13] 2013~2023년 서비스업 연령별 취업자 변동 7

[그림 14] 2013~2023년 직업별 연령별 취업자 변동 7

[그림 15]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 시 잠재성장률 증가 효과(2024~2030년) 9

[그림 16] 60세 이상 고용률 증가 시 소득세 증가분 추정 10

[그림 17] 연령별 지니계수(2022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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