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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표 4

Ⅰ. 분석 대상 10

1. 입법 배경 및 목적 10

2. 주요 내용 14

Ⅱ. 입법영향분석 16

1. 주요 영향분석: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 및 소송 감소 16

가. 현황 16

나.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 19

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22

2. 분야별 영향분석 25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25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8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3

3. 비용과 편익 분석 36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38

1. 의견수렴 대상 38

2. 주요 내용 38

Ⅳ. 유사 입법례 42

1. 국내 사례 42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17년~) 44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0년 8월~) 45

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2년~) 46

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47

2. 국외 사례 49

가. 영국 49

나. 미국 50

다. 일본 51

Ⅴ. 사후분석 제안 53

참고문헌 54

판권기 57

[표 1]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14

[표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5

[표 3]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17

[표 4] 공제조합 배상공제 가입 현황 17

[표 5]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8

[표 6] 주요 진료과목별 평균 조정 신청금액 18

[표 7]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처리 평균 소요일수 21

[표 8] 배상공제 상품 가입 현황(의사 개인ㆍ의료기관) (2024년 3월 기준) 23

[표 9] 최근 5년 배상공제조합의 보상심사ㆍ합의중재 연도별 건수, 평균 배상공제금 및 민사소송비용 지원 현황(2019~2023) 24

[표 10] 의료기관 연간 평균 배상공제료 납입 규모 31

[표 11] 의료기관 연간 평균 책임보험료 납입 규모 31

[표 12] 의료배상공제ㆍ책임보험 민사소송 비용지급 현황 32

[표 13] 2015~2020년 제1심 민사본안 소송물가액 구간별 현황 34

[표 14] 배상공제 보상한도별 상품가입 현황 35

[표 15]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일정 38

[표 16]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법률 43

[표 17] 국내 전문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현황 48

[그림 1]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 절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