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로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은 약 1년여의 작업 끝에 ‘한미 공동지침’에 합의했다. 마침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NCG 공동지침은 일체형 확장억제를 향한 한미 정책 및 군사당국에 대한 실천적 지침(guideline)이자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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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의의와 향후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