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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2

Ⅱ. 기초연금의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및 고려사항 33

제1절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최저소득보장 전환 논의 33

1.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최저소득보장 전환 논의 33

2. 기초연금 도입 이후 최저소득보장 전환 논의 37

제2절 현행 기초연금의 최저소득보장 전환 필요성 검토 40

1.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 및 한계 41

2. 기초연금을 둘러싼 사회ㆍ경제적 상황 변화 50

3. 소결 60

제3절 현행 기초연금의 최저소득보장 전환 시 고려사항 62

1. 보장수준과 대상 62

2. 제도 이행시기와 이행방안 63

3.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설정 64

Ⅲ. 저소득 노인 대상 노후소득보장 해외사례 66

제1절 캐나다 보충연금 66

1. 보충연금 발전과정 66

2. 보충연금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산정 방식 69

3. 보충연금과 타(他) 제도 간 관계 72

제2절 영국 연금크레딧 75

1. 연금크레딧 발전과정 75

2. 연금크레딧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산정 방식 77

3. 연금크레딧과 타(他) 제도 간 관계 83

제3절 호주 기초연금 85

1. 기초연금 발전과정 85

2.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산정 방식 88

3. 기초연금과 타(他) 제도 간 관계 92

제4절 미국 보충소득보장 94

1. 보충소득보장 발전과정 94

2. 보충소득보장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산정 방식 96

3. 보충소득보장과 타(他) 제도 간 관계 9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01

Ⅳ.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및 평가 106

제1절 최저소득보장 전환을 위한 논의 106

1. 최저소득보장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106

2. 현행 공적연금을 고려한 최저소득보장 방향 107

제2절 최저소득보장 이행방안 제시 114

제3절 최저소득보장 이행방안에 따른 종합효과 분석 123

1. 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 분석 123

2. 재정부담 소요 분석 143

Ⅴ. 결론 148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6

〈표 Ⅱ-1〉 2008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소위 제도개편방안 36

〈표 Ⅱ-2〉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조합방안 39

〈표 Ⅱ-3〉 기초연금의 성격 규정에 따른 연계감액 평가 차이 42

〈표 Ⅱ-4〉 기초연금 예산 추이 43

〈표 Ⅱ-5〉 기초연금 재정전망 44

〈표 Ⅱ-6〉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선정기준액 변화 44

〈표 Ⅱ-7〉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45

〈표 Ⅱ-8〉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화내용 46

〈표 Ⅱ-9〉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연령인구의 상대빈곤율 비교 53

〈표 Ⅱ-10〉 연령대별 노인의 상대빈곤율 비교 54

〈표 Ⅱ-11〉 연령대별 노인인구 대비 국민(노령)연금 수급자 비중 55

〈표 Ⅱ-12〉 개인 단위 경상소득 추이 비교 56

〈표 Ⅱ-13〉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분위별 기초연금 포함 전ㆍ후 가처분소득 비교 57

〈표 Ⅱ-14〉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급여지표 변화(2008년 vs 2022년) 59

〈표 Ⅱ-15〉 현행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으로 개편할 경우 고려사항 65

〈표 Ⅲ-1〉 캐나다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 수준(2023년 1~3월 기준) 70

〈표 Ⅲ-2〉 소득 구간에 따른 보충연금액 및 기초+보충연금 합산액(단독 기준) 71

〈표 Ⅲ-3〉 대상ㆍ제도 성격으로 구분한 캐나다 사회보장급여(현금) 74

〈표 Ⅲ-4〉 2023/24년 기준 연금크레딧 급여 수급 기준 78

〈표 Ⅲ-5〉 연금크레딧 선정 시 재산의 소득인정액(deemed income) 구간 79

〈표 Ⅲ-6〉 구간별 주 소득에 따른 보장 및 저축크레딧 급여액(2023/24년) 81

〈표 Ⅲ-7〉 'Triple Lock' 이후 국가기초연금(신국가연금) 연금액 조정 82

〈표 Ⅲ-8〉 'Triple Lock' 이후 연금(보장)크레딧 연금액 조정 82

〈표 Ⅲ-9〉 대상ㆍ제도 성격으로 구분한 영국 사회보장급여 85

〈표 Ⅲ-10〉 기초연금 수급연령 조정 88

〈표 Ⅲ-11〉 수급자격 판단: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기준 89

〈표 Ⅲ-12〉 기초연금 급여 수준 90

〈표 Ⅲ-13〉 대상ㆍ제도 성격으로 구분한 호주 사회보장급여 94

〈표 Ⅲ-14〉 미국 보충소득보장 급여산정 사례 98

〈표 Ⅲ-15〉 대상ㆍ제도 성격으로 구분한 미국 사회보장급여 101

〈표 Ⅲ-16〉 캐나다ㆍ영국ㆍ호주ㆍ미국 사례 정리 및 요약 104

〈표 Ⅳ-1〉 소득인정액 0인 수급자의 특성 111

〈표 Ⅳ-2〉 이행단계 별 최저소득보장안 제시 116

〈표 Ⅳ-3〉 중기방안에서의 선정기준과 연금액 결정 117

〈표 Ⅳ-4〉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 추이 120

〈표 Ⅳ-5〉 기준중위소득의 30%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비교 120

〈표 Ⅳ-6〉 기준중위소득 30% 기준 수급자의 특성 121

〈표 Ⅳ-7〉 기초연금ㆍ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수급자 구분 122

〈표 Ⅳ-8〉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 대상자의 분류 125

〈표 Ⅳ-9〉 가상의 만 나이 부여 방법 125

〈표 Ⅳ-1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 126

〈표 Ⅳ-11〉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항목 127

〈표 Ⅳ-12〉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 129

〈표 Ⅳ-1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 공제 130

〈표 Ⅳ-14〉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서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모형의 기초연금 수급실태 비교 131

〈표 Ⅳ-15〉 실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산정방식의 차이 정리 132

〈표 Ⅳ-16〉 분석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안 제시 133

〈표 Ⅳ-17〉 이행방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률 및 평균연금액 135

〈표 Ⅳ-18〉 이행방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률 및 평균연금액: 소득분위별 136

〈표 Ⅳ-19〉 이행방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률 및 평균연금액: 빈곤여부 138

〈표 Ⅳ-20〉 이행방안에 따른 노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시뮬레이션 139

〈표 Ⅳ-21〉 이행방안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시뮬레이션: 소득분위별 140

〈표 Ⅳ-22〉 이행방안에 따른 노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141

〈표 Ⅳ-23〉 이행방안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소득분위별 142

〈표 Ⅳ-24〉 최저소득보장 이행방안별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145

〈표 Ⅳ-25〉 65세 이상 노인 생계급여액 현황 147

[그림 Ⅱ-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1970~2020년) 51

[그림 Ⅱ-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1960~2070년(중위) 51

[그림 Ⅱ-3]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0년(중위) 52

[그림 Ⅲ-1]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68

[그림 Ⅲ-2] 캐나다 보충연금 소득조사 기준과 보충연금액 도식화 72

[그림 Ⅲ-3] 포괄범위 및 보장수준을 통해 본 캐나다 공적연금 간 관계 73

[그림 Ⅲ-4] 2016년 4월 6일 이후 영국 노후소득보장체계 77

[그림 Ⅲ-5] 영국 연금(보장)크레딧 소득평가액 기준과 연금액 도식화 80

[그림 Ⅲ-6] 포괄범위 및 보장수준을 통해 본 영국 공적연금 간 관계 84

[그림 Ⅲ-7]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88

[그림 Ⅲ-8] 호주 기초연금 소득조사 기준과 기초연금액 도식화 91

[그림 Ⅲ-9] 호주 기초연금 재산조사 기준과 기초연금액 도식화 92

[그림 Ⅲ-10] 포괄범위 및 보장수준을 통해 본 호주 공적연금 93

[그림 Ⅲ-11]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96

[그림 Ⅲ-12] 미국 보충소득보장 소득 수준과 급여액 도식화 99

[그림 Ⅲ-13] 포괄범위 및 보장수준을 통해 본 미국 공적노후소득보장 100

[그림 Ⅳ-1] 현행 기초연금⇒ 최저소득보장 이행 도식화 109

[그림 Ⅳ-2] 중기 최저소득보장안 도식화: 기존 수급자 118

[그림 Ⅳ-3] 중기 최저소득보장안 도식화: 신규 수급자 118

[그림 Ⅳ-4] 장기 최저소득보장안 도식화 119

[그림 Ⅳ-5] 기초연금 개편방안에 따른 분위별 평균 기초연금액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