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장 공적연금 제도 현황 16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및 현황 17

제2절 국민연금 22

1. 제도 개요 22

2. 운영 현황 25

3. 재정계산제도 33

제3절 기초연금 39

1. 제도 개요 39

2. 기초연금 재정 전망 44

제3장 기존 연구 사례 48

제4장 수급부담구조 분석 65

제1절 분석 개요 66

제2절 분석 결과 76

1. 세대별 수익비 분석 79

2. 세대별 내부수익률 분석 82

제5장 연금자산 분석 87

제1절 분석을 위한 가정 88

1. 인구 가정 88

2. 거시경제 가정 90

3. 제도변수 가정 92

제2절 분석 결과 97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09

참고문헌 114

Abstract 119

판권기 2

〈표 2-1〉 중장년층의 공적연금 가입 현황 19

〈표 2-2〉 은퇴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노후 준비 상황 20

〈표 2-3〉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구성 현황 22

〈표 2-4〉 국민연금 가입 대상 23

〈표 2-5〉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26

〈표 2-6〉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수 비중 추이 27

〈표 2-7〉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29

〈표 2-8〉 국민연금 급여종별 수급자 수 비중 추이 29

〈표 2-9〉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월액 현황 31

〈표 2-10〉 국민연금 재정 현황 32

〈표 2-1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40

〈표 2-1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0

〈표 2-13〉 기초연금 급여액 41

〈표 2-14〉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42

〈표 2-15〉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43

〈표 2-16〉/〈표 2-14〉 기초연금 소요예산 44

〈표 3-1〉 감사원(2021.7)의 2019년 기준 공ㆍ사적연금 평균 금액 추계 결과 52

〈표 3-2〉 감사원(2021.7)의 2019년 기준 공ㆍ사적연금 수급률 추계 결과 53

〈표 3-3〉 최병호ㆍ강성호(2019)의 연금급여 수준 및 소득대체율 추계 결과 58

〈표 3-4〉 우해봉ㆍ한정림(2017)의 다층소득보장 수급권 중층 구조 61

〈표 3-5〉 우해봉ㆍ한정림(2017)의 공ㆍ사적연금 중복 수급권자 소득대체율 62

〈표 3-6〉 우해봉ㆍ한정림(2017)의 연금 수급 유형별 공ㆍ사적연금 가입 기간 63

〈표 4-1〉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 67

〈표 4-2〉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연도별 적용 비례상수 68

〈표 4-3〉 분석지표 개요 72

〈표 4-4〉 이자율 10%를 가정한 분석지표 설명 예시 74

〈표 4-5〉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 및 연금액 수준(2023년 기준) 77

〈표 4-6〉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78

〈표 4-7〉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익비 81

〈표 4-8〉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내부수익률 85

〈표 5-1〉 인구변동요인 가정 89

〈표 5-2〉 경제변수 가정 91

〈표 5-3〉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92

〈표 5-4〉 국민연금 제도변수 가정 95

〈표 5-5〉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의 변화 95

〈표 5-6〉 노령연금의 종류와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96

〈표 5-7〉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인구수 99

〈표 5-8〉 B값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가입 기간 10년 이상) 분포 101

〈표 5-9〉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수 103

〈표 5-10〉 출생연도별 65세 기준 노령연금 급여액 105

〈표 5-11〉/〈표 5-10〉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65세 기준 연금자산 전망 107

[그림 2-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17

[그림 2-2] 노인빈곤율 비교(2019년 기준,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21

[그림 2-3]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27

[그림 2-4]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30

[그림 2-5] 국민연금 급여종별 수급자 수 비중 추이 30

[그림 2-6] 국민연금 재정 현황 33

[그림 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36

[그림 2-8] 국민연금 재정계산별 적립기금 전망 결과 비교 37

[그림 2-9] 국민연금 재정계산별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 결과 비교 38

[그림 2-10]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42

[그림 2-11]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 및 무연금자 수 전망 45

[그림 2-12] 기초연금 지출 규모 전망 46

[그림 2-13] 기초연금 연동 방식별 지출 규모 전망 결과 47

[그림 4-1]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79

[그림 4-2]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익비 82

[그림 4-3]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내부수익률 86

[그림 5-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별 기대수명 비교 89

[그림 5-2] 출생코호트별 65세 인구수 전망 100

[그림 5-3]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 전망 104

[그림 5-4] 출생코호트별 65세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 비율 전망 104

[그림 5-5] 출생코호트별 65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액 전망 106

[그림 5-6] 출생연도별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65세 기준 연금자산 전망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