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기초연금제도와 운영 현황 3

1. 도입 목적 및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3

2. 중앙-지방 간 재원 분담 5

3. 수급 기준 및 현황 7

Ⅲ. 기초연금제도 쟁점 10

1. 사무ㆍ재원 부담 주체 10

2. 소득 보장 효과 12

3. 감액 제도 13

Ⅳ. 개선방향 15

참고문헌 17

〈표 1〉 노인빈곤율 추이(2006년~2016년) 4

〈표 2〉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 수급 방법 4

〈표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기초연금 국가 부담 비율 5

〈표 4〉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6

〈표 5〉 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 비율 6

〈표 6〉 기초연금 예산 추이 및 재원 부담 비율 7

〈표 7〉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이 8

〈표 8〉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액 추이 10

〈표 9〉 국가 부담 비율별 시ㆍ군ㆍ구 현황 11

〈표 10〉 기초연금 수급자 및 감액 수급자 수 현황(2023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