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함
- 주요 분석 두 가지
▲ 핵 전력 고도화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
▲ 경제상황 악화 및 남측과의 체제 경쟁 패배에 따른 수세적 대응이라는 해석
- 이러한 정책변화가 김일성 시대의 민족 담론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체제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반복적으로 제기됨
□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북측의 의도
○ 대외정책 차원의 목표
- 한미측 억제력 강화에 대응하려는 군사적 의도
- ‘신냉전 구도’ 등 국제적 여건 변화의 시각화․고착화라는 외교적 의도
○ 대내 정책 차원의 의도
- 근본적 성격 전환을 통해 남측과의 경제협력 모델의 개연성이 사라졌음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의 자력갱생 모델만이 유리한 선택지임을 공식화하려는 의도
□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민족끼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기반의 통일전선전술에 기댔던 2018년 대화 국면 당시 활용된 방법론의 폐기를 의미함
- 강경한 태도로의 회귀를 김일성 메시지로부터의 일탈로 읽기는 곤란하며,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김일성 텍스트의 부수적 메시지에서 중심축 메시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정책적 함의와 전망
- 현재 시점까지 북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이전 시기 정책에 대한 거리두기는 국내 경제분야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남
- ‘김정은 시대의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작업 또한 선대의 담론을 통해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평양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존재하긴 했지만 작은 가지였던’ 협상/타협 메시지의 비중을 사실상 제거하는 행보로 정리할 수 있음
▲ 협상 자체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음
▲ 미 대선 등으로 일부 여건이 변화는 경우에도 미국과 매우 건조한 방식의 이른바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정도가 최대치임
▲ 이러한 프레임이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모델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외무성임
- 주요 분석 두 가지
▲ 핵 전력 고도화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
▲ 경제상황 악화 및 남측과의 체제 경쟁 패배에 따른 수세적 대응이라는 해석
- 이러한 정책변화가 김일성 시대의 민족 담론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체제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반복적으로 제기됨
□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북측의 의도
○ 대외정책 차원의 목표
- 한미측 억제력 강화에 대응하려는 군사적 의도
- ‘신냉전 구도’ 등 국제적 여건 변화의 시각화․고착화라는 외교적 의도
○ 대내 정책 차원의 의도
- 근본적 성격 전환을 통해 남측과의 경제협력 모델의 개연성이 사라졌음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의 자력갱생 모델만이 유리한 선택지임을 공식화하려는 의도
□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민족끼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기반의 통일전선전술에 기댔던 2018년 대화 국면 당시 활용된 방법론의 폐기를 의미함
- 강경한 태도로의 회귀를 김일성 메시지로부터의 일탈로 읽기는 곤란하며,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김일성 텍스트의 부수적 메시지에서 중심축 메시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정책적 함의와 전망
- 현재 시점까지 북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이전 시기 정책에 대한 거리두기는 국내 경제분야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남
- ‘김정은 시대의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작업 또한 선대의 담론을 통해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평양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존재하긴 했지만 작은 가지였던’ 협상/타협 메시지의 비중을 사실상 제거하는 행보로 정리할 수 있음
▲ 협상 자체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음
▲ 미 대선 등으로 일부 여건이 변화는 경우에도 미국과 매우 건조한 방식의 이른바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정도가 최대치임
▲ 이러한 프레임이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모델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외무성임
목차
표제지
목차
1. 취지 4
2. 초기 분석 개괄 6
3. 김일성 텍스트와의 관계 식별 10
가. '세기와 더불어'의 인식 지도 10
나. 활용 방식 13
다. '적대적 두 국가론' 재해석 16
4. 정책적 함의 18
가. 이후 경과 18
나. 전망 20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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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재해석 : 김일성 텍스트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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