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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13

감사의 글 16

공론화 주요 일지 18

CHAPTER 01. 총론 20

1절 연금개혁 공론화 개요 22

1. 추진 배경 22

2. 공론화 방법 22

3. 공론화 추진 기구 26

4. 추진 경과 27

2절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체계 29

1. 공론화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요 29

2.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33

3. 공론화위원회 분과회의 운영 35

4.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36

5. 공론화지원단 37

3절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및 보고 38

1.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38

2. 연금개혁 공론화의 주요 성과 61

3.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 63

CHAPTER 02. 조사 65

1절 전체 조사 설계 67

1. 조사 설계 67

2절 시민대표단의 모집 68

1. 조사 개요 68

2. 1만 명 기초조사 69

3. 시민대표단 모집조사 74

3절 500인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77

1. 조사 개요 77

2. 조사 진행 78

3. 설문의 구성 79

4. 가중치 설정 84

CHAPTER 03. 숙의 85

1절 공론화 의제 선정: 의제숙의단 워크숍 87

1. 의제숙의단 워크숍 추진 개요 87

2. 의제숙의단 워크숍 개회 및 1세션 101

3. 2세션: 의제별 대안 도출 108

4. 평가 및 공론화 수용성 제고 방안 118

5. 최종 선정 의제 및 대안 119

2절 숙의 프로그램 124

1. 숙의 추진방향 124

2. 숙의 프로그램 구성 125

3. 숙의자료집 126

4.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학습자료 130

5. 숙의토론회 135

CHAPTER 04. 소통 171

1절 홍보와 소통 173

1. 언론 홍보 173

2. 언론 인터뷰 174

3. 방송토론 출연 174

4. 『국회보』 기고 175

5. 홈페이지 운영 176

2절 매체 광고 183

1. 라디오 광고 183

2. 온라인 배너 광고 183

3절 이해관계자 공청회 185

1.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요 185

2. 공청회 진행 185

4절 숙의토론회 생중계 191

1. KBS 공중파 및 유튜브 생중계 191

CHAPTER 05.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193

1절 연금개혁 관련 주요 문항 195

1.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제1) 195

2.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의제2) 207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의제3) 210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의제4) 212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의제5) 217

6.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의제6) 219

7.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연장 목표(부가문항) 220

8.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부가문항) 222

9. 연금개혁의 방향성 224

2절 숙의효과 231

1. 종합 결과 231

2. 문항별 정답률 232

3. 연령대별 정답률 233

3절 공론화 평가 234

1. 전반적 만족도 234

2. 공론화 효과 및 태도 236

3. 숙의토론회 결과 수용도 238

4.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240

5. 숙의 과정별 도움정도 242

6.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243

7. 숙의자료집 평가 245

8. 전문가 발표 평가 246

9. 분임토의 평가 247

10. 숙의 과정별 공정성 평가 248

11.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249

12. 정치효능감 251

4절 시민대표단 의견 252

[부록 1] 설문지 271

[부록 2] 시민대표단 Q&A 302

[부록 3] 시민대표단 참여소감 391

[부록 4] 보도ㆍ브리핑 자료 420

표 1. 공론화 기법 예시 23

표 2. 연금개혁 공론화 추진체계 25

표 3. 연금개혁 공론화 추진 기구 및 절차 26

표 4.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9

표 5.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31

표 6.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 34

표 7. 분과위원회 구성 35

표 8. 숙의분과 회의 일지 35

표 9. 조사분과 회의 일지 35

표 10.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36

표 11. 공론화지원단 37

표 12.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 38

표 13.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 38

표 1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1) 39

표 1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2) 39

표 1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 39

표 1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1) 40

표 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2) 40

표 19.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한 1~3차 설문조사 결과 40

표 20.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부가문항)에 대한 3차 설문조사 결과 41

표 21.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부가문항)에 대한 3차 설문조사 결과 41

표 22. 전체 조사 구성 67

표 23. 1만 명 기초조사 및 시민대표단 모집조사 개요 68

표 24. 1만 명 기초조사 모집단 분포 69

표 25. 1만 명 기초조사 목표표본 69

표 26. 전화회선 투입 일지 71

표 27. 조사참여 독려 문자 발송 내용 72

표 28. 1만 명 기초조사 접촉성공률 및 응답률 72

표 29. 1만 명 기초조사 완료표본 73

표 30. 시민대표단 구성 74

표 31. 주요 입장에 대한 단계별 결과 75

표 32.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단 입장별 분포 76

표 33. 대입제도 공론화 시민대표단 입장별 분포 76

표 34.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개요 77

표 35.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문항 79

표 36. 연금개혁 관련 주요 문항 구성표(3차조사 기준) 79

표 37. 연금 관련 지식측정 문항 구성표 81

표 38. 공론화 과정 평가 및 결과 수용성 문항 82

표 39. 가중치 부여 후 시민대표단 구성 84

표 40. 의제숙의단 워크숍 개요 87

표 41. 의제숙의단 구성 88

표 42. 의제숙의단 워크숍 세부일정표: 1일차(3월 8일, 금) 98

표 43. 의제숙의단 워크숍 세부일정표: 2일차(3월 9일, 토) 99

표 44. 의제숙의단 워크숍 세부일정표: 3일차(3월 10일, 일) 100

표 45. 의제숙의단 국민연금 비전 토의 진행과정 104

표 46. 의제숙의단 의제별 대안선정 진행흐름 108

표 47. 의제숙의단 전문가 발표 구성 108

표 48. 혼합분임토의 진행 흐름 및 질문예시 109

표 49. 의제1 도출 대안 112

표 50. 의제2 도출 대안 114

표 51. 의제3 도출 대안 115

표 52. 의제5 도출 대안 116

표 53. 의제6 추가 제시 의견 117

표 54. 의제7 도출 대안 117

표 55. 공론화 수용성 제고 방안 118

표 56. 〈의제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2개 대안 119

표 57. 〈의제 ②〉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1개 대안, 1개 부가의견 121

표 58. 〈의제 ③〉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8개 대안 121

표 59. 〈의제 ④〉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2개 대안 122

표 60. 〈의제 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2개 대안 123

표 61. 〈의제 ⑥〉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4개 대안 123

표 62. 숙의 과정 개요 125

표 63. 기초개념 동영상 목록 130

표 64. 학습 독려 문자 발송 내용 133

표 65. 이러닝 동영상 수강률 133

표 66. 숙의토론회 일자별 의제 135

표 67. 1일차 숙의토론회 상세 일정(4월 13일, 토): 연금개혁 총론 136

표 68. 2일차 숙의토론회 상세 일정(4월 14일, 일): 모수개혁(의제1, 2, 3) 137

표 69. 3일차 숙의토론회 상세 일정(4월 20일, 토): 구조개혁(의제 4, 5, 6) 138

표 70. 4일차 숙의토론회 상세 일정(4월 21일, 일): 종합 토론 139

표 71. 숙의토론회 세션 구성 147

표 72. 숙의토론회 전문가 발표 및 토론자 명단 148

표 73. 1일차(4월 13일, 토) 숙의토론회 현장 질문 내용 149

표 74. 2일차(4월 14일, 일) 숙의토론회 현장 질문 내용 151

표 75. 3일차(4월 20일, 토) 숙의토론회 현장 질문 내용 153

표 76. 4일차(4월 21일, 일) 숙의토론회 현장 질문 내용 154

표 77. 지역별 분임 구성(최종 참석자 기준) 156

표 78. 분임토의 주제(1세션 연금개혁 총론) 157

표 79. 분임토의 주제(2세션 모수개혁) 157

표 80. 분임토의 주제(3세션 구조개혁) 158

표 81. 분임토의 주제(4세션 종합) 158

표 82. 분임 진행 과정 163

표 83. 분임진행자 명단 164

표 84. 분임진행자 교육 시간표 166

표 85. 공론화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 브리핑 현황 173

표 86. 공론화위원회 언론 인터뷰 현황 174

표 87. 홈페이지 메뉴 구조 176

표 88. 라디오 광고 송출 현황 183

표 89. 라디오 광고 문항(40초 분량) 183

표 90.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인 명단 185

표 91. 이해관계자 공청회 진술인별 주요 발언 내용 187

표 92. KBS 공중파 및 유튜브 생중계 일시 및 시청률 191

표 93. 의제1 1차 조사-3차 조사 의견 변화 196

표 94. 기초조사 연금개혁 문항과 의제1 차수별 교차표 197

표 95. 기초조사 재정안정 방향 & 1차조사 소득보장(대안1) 교차 선택 응답자의 2ㆍ3차 의견 변화 197

표 96. 기초조사 소득보장 방향 & 1차조사 재정안정(대안2) 교차 선택 응답자의 2ㆍ3차 의견 변화 197

표 97. 2차조사 연금개혁 방향과 의제1 교차표 198

표 98. 3차조사 연금개혁 방향과 의제1 교차표 198

표 99.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응답자 특성별 표 200

표 100.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차수별 응답 GAP 206

표 101. 의제1과 의제2 교차분석 208

표 102. 의제2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209

표 103. 의제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214

표 104. 의제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GAP 216

표 105. 의제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218

표 106. 의제1과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연장 목표(부가문항) 간 교차표 221

표 107.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부가문항) 223

표 108. 연금개혁 방향 기초조사-3차조사 의견 변화 225

표 109. 연금개혁의 방향성 226

표 110. 연금개혁의 방향성 차수별 응답 GAP 228

표 111. 숙의효과 측정 문항별 정답률 232

표 112. 연령대별 정답률 233

표 113. 전반적 만족도 235

표 114. 공론화 효과 및 태도(7점 척도) 237

표 115. 숙의토론회 결과 수용도(7점 척도) 239

표 116. 자료집 숙지 정도 241

표 117.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244

표 118.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250

그림 1.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연금특위 보고 42

그림 2. 1만 명 기초조사 설문지 및 조사원 지침 실제 70

그림 3. 조사 진행 실황 78

그림 4.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개회사 101

그림 5. 의제숙의단 워크숍 의의와 의제숙의단의 역할 101

그림 6. 의제숙의단 워크숍 정책과제ㆍ쟁점 발표 및 질의응답 102

그림 7. 혼합분임토의 109

그림 8. 전체 공유 및 대안별 분임구성(1) 110

그림 9. 전체 공유 및 대안별 분임구성(2) 111

그림 10. 전체 공유 및 대안별 분임구성(3) 111

그림 11. 카드뉴스(일부) 127

그림 12. 기초개념 동영상: 연금개혁 공론화 이해하기 130

그림 13. 기초개념 동영상: 일타500 131

그림 14. 공론화위원회 김연명ㆍ김용하 위원 강의 동영상 132

그림 15.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 인사말 141

그림 16. 제임스 피시킨(James S. Fishkin)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 정치학과 석좌교수 - 연금개혁 공론화의 의의 141

그림 17. 시민대표단 선서 장면 142

그림 18. 시민대표단 참여 및 토의 규칙 143

그림 19. 시민대표단 위촉장 및 기념품 144

그림 20. 중앙-지역 다원 중계 개념도 145

그림 21. 지역 총국 중계 장면 및 쌍방향 연결 146

그림 22. 분임토의 모습 실제 160

그림 23. 식사 및 간식 제공 실제 161

그림 24. 안내데스크 운영 및 이동 안내 162

그림 25. 보험 가입 증서 및 구급차 운영 162

그림 26. 분임진행자 교육(온라인) 166

그림 27. 분임진행자 교육 자료 170

그림 28. 홈페이지 실제 화면 177

그림 29. 시민대표단 학습 바로가기 기능과 연금개혁 의제 관련 자료 제공 178

그림 30. 공론화 의제 179

그림 31. 연금제도 소개(카드뉴스) 179

그림 32. 기초개념 동영상 목록 180

그림 33. 강의 동영상 목록 180

그림 34.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페이지 실제 181

그림 35. 공론화 제언방 182

그림 36. 인터넷 배너 광고 이미지 184

그림 37. KBS 1TV 생방송(上) 및 유튜브 생중계 실황(下) 192

그림 38.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사 결과 195

그림 39. 의제1 1차 조사-3차 조사 의견 변화 196

그림 40. 성별에 따른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견 변화 201

그림 41. 연령에 따른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견 변화 202

그림 42. 성*연령에 따른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견 변화 203

그림 43. 권역에 따른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견 변화 204

그림 44. 가입형태에 따른 의제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견 변화 205

그림 45. 의제2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207

그림 46. 의제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① 210

그림 47. 의제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② 211

그림 48. 의제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212

그림 49. 의제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217

그림 50. 의제6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219

그림 51.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연장 목표(부가문항) 220

그림 52.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부가문항) 222

그림 53. 연금개혁의 방향성 224

그림 54. 재정안정 중시 이유 229

그림 55. 소득보장 강화 이유 230

그림 56. 지식 측정 문항 정답 수(10점 만점) 231

그림 57. 지식 측정 문항 정답 개수별 비율: 3차 조사 231

그림 58. 전반적 만족도(4점 척도) 234

그림 59. 공론화 효과 및 태도(7점 척도) 236

그림 60. 숙의토론회 결과 수용도(7점 척도) 238

그림 61.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240

그림 62.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7점 척도) 240

그림 63. 숙의 과정별 도움 정도(7점 척도) 242

그림 64.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243

그림 65. 숙의자료집 평가(4점 척도) 245

그림 66. 전문가 발표 평가(4점 척도) 246

그림 67. 분임토의 평가(4점 척도) 247

그림 68. 숙의 과정별 공정성 평가(7점 척도) 248

그림 69.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3점 척도) 249

그림 70. 정치효능감(7점 척도)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