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BIEN) 에 따르면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은 보유 자산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을 의미함. · 최근 AI 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 복지체계 개편의 대안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2017년 이후 미국, 핀란드 등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과 쟁점인 재원 등을 정리하고 대안적 복지제도로의 가능성을 살펴봄.
□ 2017년 이후 미국, 핀란드 등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과 쟁점인 재원 등을 정리하고 대안적 복지제도로의 가능성을 살펴봄.
목차
목차 1
기본소득, 개념과 실험 / 국회도서관 정치행정정보과 1
기본소득 개념의 배경 1
기본소득 개념상 특징[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1
기본소득 장단점과 찬반 여론 2
미국 OpenResearch의 기본소득 실험 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3
그 외 기본소득 실험 3
기본소득과 재원 4
AI와 기본소득 관련 의견 4
참고자료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