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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추진계획 :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

보건복지부 2024-09-04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함
-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함
* ①노후소득 강화 ②세대형평 제고 ③재정 안정화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 개혁안 추진 방향
➢ 보험료율 인상
ㅇ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ㅇ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40 → 42% (명목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ㅇ 기금수익률 제고: 1%p + ɑ
ㅇ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자동조정장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

➢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제도 신뢰 제고
ㅇ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ㅇ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ㅇ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ㅇ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ㅇ 퇴직연금: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ㅇ 개인연금: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 [보도자료]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2024.09.04.) / 보건복지부

목차(상세본)

I. 그간의 경과 1

II. 연금제도 현황 및 필요성 7

III. 개혁 방향 9

IV. 비전 및 목표 10

V. 세부 추진과제 11
1. 지속가능성 확보 11
2. 세대 형평성 제고 19
3. 노후소득 강화 24

VI. 향후 계획 40

[참고1] 해외 연금개혁 사례 41
[참고2]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44

해시태그

#연금개혁 # 국민연금 # 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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