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제2절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및 연구방법
제2장 주요 국가의 신산업 규제정비
제1절 주요국 신산업 규제 정비 조사의 개요
제2절 EU
제3절 독일
제4절 영국
제5절 미국
제6절 일본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신산업 규제정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역대 정부 신산업 규제정비 성과
제2절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 규제정비 현황
제3절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이행점검
제4절 현재 추진 중인 신산업 규제정비의 한계와 쟁점
제4장 신산업 규제정비 목표 및 전략
제1절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제2절 목표와 기본방향
제3절 중점분야 설정 및 추진전략
제5장 신산업 동향
제1절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제2절 산업별 스마트화
제3절 탄소중립
제4절 바이오·의료 산업
제5절 첨단 산업
제6장 신산업 규제정비 방안
제1절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제2절 산업별 스마트화
제3절 탄소중립
제4절 바이오·의료 산업
제5절 첨단 산업
제7장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제1절 실효성 제고방안 개요
제2절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개선
제3절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점검
제4절 신산업 규제정비 감독기관의 역할 강화
제5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제6절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
제7절 신기술 관련 인증규제 개선
￭ 참고문헌
￭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