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새로운 혁신기술이자 기술악용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 인공지능 (AI)을 규범화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AI 규제의 수준과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수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되어 AI 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글로벌 AI 지수, 거대언어모델 (LLM) 보유순위, 주요국 AI 기본법 (안) 동향 및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안과 관련법 현황을 정리함.
□ 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수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되어 AI 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글로벌 AI 지수, 거대언어모델 (LLM) 보유순위, 주요국 AI 기본법 (안) 동향 및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안과 관련법 현황을 정리함.
목차
목차 1
인공지능시대, 혁신과 규제의 AI 입법례 /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1
주요국의 인공지능 입법례 1
글로벌 AI 지수 2
전 세계 거대 언어모델[LLM] 현황 2
AI 위험성 2
진흥과 규제의 주요국 AI기본법[안] 동향 3
미국 VS EU 3
현행 법률 중 AI 관련 조항 4
AI 기본법 발의 현황[제22대 국회]: 총 9건 발의[2024. 9. 9. 기준] 4
참고자료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