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에 미칠 영향을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 차이를 중심으로 논한다. 네 가지 전략적 관전 포인트인 ▲ 동맹정책 ▲ 미중전략경쟁 ▲ 북한비핵화 ▲ 경제안보 관련 후보들의 정책적 입장을 비교하고,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동맹정책에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증대와 동맹국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해리스는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에게 방위비 부담 증가와 안보 협력 강화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중전략경쟁의 경우,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탈동조화와 함께 미국내 투자 유인을 추구하는 데 반해, 해리스는 디리스킹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려 한다. 이 차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해리스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이 아닌 관리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감세와 무역장벽을 통한 제조업 회복을 강조하고, 해리스는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분명한 대외정책 차이는 각각 다른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은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을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마침내 선명해진 대선구도: 해리스 vs. 트럼프 3
동맹관: 민주당의 가치 vs. 공화당의 국익 4
미중전략경쟁: 관리와 디리스킹 vs. 대결적 탈동조화 5
북한 비핵화: 관리 위주 vs. 해결 가능 7
경제안보: 수단과 방법의 차이가 불러올 파장 8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9
〈표 1〉 美 차기 행정부에 따른 한국에의 전략적 함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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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이 주는 도전과 과제 :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