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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연구의 개요 20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가. 연구의 내용적 범위 26

나. 연구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가. 문헌 고찰 27

나. 통계 및 계량 분석 27

다.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27

02. 선행연구 검토 28

제1절 저출산과 '지역' 저출산 개념 29

1. 저출산 현상 29

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적 의미 29

나. 관련된 개념들 31

다. 원인 32

2. 국가 단위의 저출산 현상을 해석한 연구 사례들 33

가. 국가 단위 출산의 패턴과 원인 33

나. 저출산과 인구학적 위기 연구 34

다. 저출산의 제도 및 사회적 변화 연구 34

3. '지역 저출산' 개념과 현상 35

가. 의미 35

나. 원인 35

4. 지역 단위의 저출산 현상을 해석한 연구 사례들 36

가. 지역 간 출산율 차이 36

나. 도시와 농촌지역 간 출산율 차이 37

다. 지역 소득 수준과 출산율의 지리적 분포 38

5. 소결 38

제2절 저출산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이론적 접근 40

1. 저출산 영향요인 41

가. 경제적 요인 41

나. 사회문화적 요인 43

다. 정책 요인 45

라. 기타 46

2. 지역 저출산 영향요인 46

가. 지역의 차별적 출산력 - 차별 출산력 이론 47

나.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맥락 48

다. 지역의 공간자기상관 51

제3절 실증 문헌 고찰 53

1. 출산력 측정 지표 53

가. 합계출산율 53

나. 조출생률 54

다. 두 지표의 비교 54

2. 실증 분석 방법 55

가. 분석 방법 55

나. 분석자료 및 데이터 60

다. 주요 영향요인 61

03. 실증 분석 64

제1절 실증 분석의 개요 65

1. 실증 분석의 배경과 목적 65

2. 실증 분석의 의의 66

제2절 탐색적 분석 67

1. 분석의 목적 및 자료 67

가. 분석의 목적 67

나. 분석자료 67

2. 분석의 방법 68

가. 카토그램 68

나.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 68

3. 분석의 결과 70

가. 전국 단위 출산행태 추이 70

나. 지역 단위 출산행태 분포 및 추이 71

다. 지역 단위 출산행태의 공간적 분포 73

라. 지역 단위 출산행태 변화의 공간적 분포 84

마. 지역 단위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산행태 분포 89

제3절 인과관계 분석(1) 92

1. 분석의 목적 및 자료 92

가. 분석의 목적 92

나. 분석자료 92

2. 분석의 방법 93

가. 공간계량경제모형 93

나. 고정효과모형 94

다. 공간패널모형 96

3. 분석의 결과 97

가. 기술통계량 97

나. 전국 지역별 출산행태에 대한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 99

다. 지역을 구분한 출산행태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비교분석결과 102

라.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생률에 대한 시계열모형 분석결과 102

마. 출산행태 변화에 대한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 106

바. 지역을 구분한 출산행태 변화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109

사.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생률 변화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110

제4절 인과관계 분석(2) 112

1. 분석의 목적 및 자료 112

가. 분석의 목적 112

나. 분석자료 113

2. 분석의 방법 114

가. 개요 114

나. 연구모형 설정 및 적합도 116

다. 모형의 판별 및 평가 116

라. 연구자료의 처리 117

3. 분석의 결과 119

가. 기술통계량 119

나. 전체 표본에 대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120

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123

제5절 소결 127

04. 저출산과 대응 정책의 변화 129

제1절 연구의 개요 130

1. 연구의 배경 130

2. 연구의 방법 131

제2절 1차 시기(2006~2010) 133

1. 시대적 배경 133

가. 문제의 인식 133

나. 저출산 원인진단 134

2. 저출산 정책의 수립 136

가.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136

나.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 138

3. 지역별 정책 140

가. 각 지역별 저출산 정책 개관 140

나. 보건ㆍ복지 부문 142

다. 교육 부문 145

라. 제도 부문 146

제3절 2차 시기(2011~2015) 148

1. 시대적 배경 148

2. 저출산 정책의 수립 151

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151

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152

3. 지역별 정책 153

가. 각 지역별 저출산 정책 개관 153

나. 보건ㆍ복지 부문 154

다. 교육 부문 157

라. 제도 부문 159

제4절 3차 시기(2016~2020) 161

1. 시대적 배경 161

2. 저출산 정책의 수립 162

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162

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본)(2019~2020) 164

3. 지역별 정책 166

가. 각 지역별 저출산 정책 개관 166

나. 보건ㆍ복지 부문 167

다. 교육 부문 167

라. 제도 부문 172

제5절 4차 시기(2021~현재) 173

1. 시대적 배경 173

2. 저출산 정책의 수립 175

3. 지역별 정책 177

가. 각 지역별 저출산 정책 개관 177

나. 보건ㆍ복지 부문 178

다. 교육 부문 182

라. 제도 부문 182

제6절 소결 184

1. 요약 184

2. 시사점 185

05. 결론 186

제1절 정책 제언 187

1. 분산과 집중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 187

가. 메가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 189

나. 복합개발을 통한 정주(생활) 거점 조성 189

다.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통한 거점 조성 190

2.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 주거지원을 통한 비용감소 191

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193

나. 원활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 193

3. 대도시권(수도권 중심)내부 연계 194

가.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95

나. 디지털 연계 195

제2절 연구의 성과ㆍ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97

1. 연구의 성과와 한계 197

2. 향후 연구방향 198

참고문헌 201

판권기 218

〈표 1-1〉 광역시도의 합계출산율 현황(2012 & 2022) 23

〈표 2-1〉 저출산 및 지역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0

〈표 2-2〉 저출산 연구에 활용되어 온 영향요인(변수)군 63

〈표 3-1〉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 그룹 유형 69

〈표 3-2〉 전국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3년) 70

〈표 3-3〉 전국 조출생률 추이(2000-2023년) 71

〈표 3-4〉 지역별 합계출산율 분포(시군구) 71

〈표 3-5〉 지역별 조출생률 분포(시군구) 72

〈표 3-6〉 합계출산율 상ㆍ하위 15개 지역(시군구) 82

〈표 3-7〉 조출생률 상ㆍ하위 15개 지역(시군구) 83

〈표 3-8〉 기간별 합계출산율 변화율 상ㆍ하위 15개 지역(시군구) 87

〈표 3-9〉 기간별 조출생률 변화율 상ㆍ하위 15개 지역(시군구) 88

〈표 3-10〉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생률 추이 89

〈표 3-11〉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생률 상ㆍ하위 15개 지역(시군구, 2002년) 90

〈표 3-12〉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생률 상ㆍ하위 15개 지역(시군구, 2022년) 91

〈표 3-13〉 인과관계 분석에 포함된 변수 설명 97

〈표 3-14〉 전체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2017-2022년) 98

〈표 3-15〉 합계출산율에 대한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전체표본, 2017-2022년) 100

〈표 3-16〉 조출생률에 대한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전체표본, 2017-2022년) 101

〈표 3-17〉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2017-2022년) 103

〈표 3-18〉 지역별 조출생률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2017-2022년) 104

〈표 3-19〉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생률에 대한 통합OLS 분석결과(2020-2022년) 105

〈표 3-20〉 합계출산율 변화율에 대한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기준연도: 2017년, 비교연도: 2022년) 107

〈표 3-21〉 조출생률 변화율에 대한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기준연도: 2017년, 비교연도: 2022년) 108

〈표 3-22〉 지역별 합계출산율 변화율에 대한 일반회귀모형 분석결과(기준연도: 2017년, 비교연도: 2022년) 109

〈표 3-23〉 지역별 조출생률 변화율에 대한 일반회귀모형 분석결과(기준연도: 2017년, 비교연도: 2022년) 110

〈표 3-24〉 여성인구 연령대별 출생률 변화율에 대한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기준연도: 2020년, 비교연도: 2022년) 111

〈표 3-25〉 연구모형 적합도(전체표본 기준) 116

〈표 3-26〉 측정변수 정규성 평가(전체표본 기준) 118

〈표 3-27〉 기술통계량(전체표본 기준) 119

〈표 3-28〉 전체표본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경로계수 분석결과 121

〈표 3-29〉 전체표본에 대한 변인들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 123

〈표 3-30〉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경로계수 분석결과 124

〈표 3-31〉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경로계수 분석결과 125

〈표 4-1〉 초혼연령 변화 134

〈표 4-2〉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주요 내용 137

〈표 4-3〉 1차 기본계획 시기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변화 138

〈표 4-4〉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본) 저출산 부문 주요 내용 139

〈표 4-5〉 지역별 저출산 대응 자체 예산 및 과제 현황 141

〈표 4-6〉 지역별 청년순이동(2006~2010) 142

〈표 4-7〉 제1차 기본계획의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 보건ㆍ복지부문(2009~2010) 143

〈표 4-8〉 제1차 기본계획의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 교육 부문(2009~2010) 145

〈표 4-9〉 지역별 저출산 지원조례 제정 현황 146

〈표 4-10〉 지역별 저출산 지원조례 주요 내용 147

〈표 4-11〉 취업자수 변화 148

〈표 4-12〉 가구당 소득과 지출 149

〈표 4-13〉 아동학대 유형 150

〈표 4-14〉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주요 내용 151

〈표 4-15〉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 152

〈표 4-16〉 지역별 저출산 대응 자체 예산 및 과제 현황 154

〈표 4-17〉 제2차 기본계획의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 보건ㆍ복지 부문(2011~2016) 155

〈표 4-18〉 제2차 기본계획의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 교육 부문(2011~2016) 158

〈표 4-19〉 지역별 저출산 지원조례 제정 현황(2011~2015) 159

〈표 4-20〉 저출산 관련 신규 조례ㆍ시행규칙 제정 지자체 현황(2011~2016) 159

〈표 4-21〉 1차 기본계획 시기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변화 161

〈표 4-22〉 저출산 정책 장기 추진 방향 163

〈표 4-2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주요 내용 163

〈표 4-24〉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핵심성과 지표 164

〈표 4-25〉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본) 저출산 부문 재구조화 165

〈표 4-26〉 지역별 저출산 대응 자체 예산 및 과제 현황 166

〈표 4-27〉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2016~2020) 168

〈표 4-28〉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2016~2020) 172

〈표 4-29〉 지역별 저출산 지원조례 제정 현황(2016~2020) 172

〈표 4-30〉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변화 173

〈표 4-31〉 지역별 청년순이동(2016~2020) 174

〈표 4-3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주요 내용 176

〈표 4-33〉 지역별 저출산 대응 자체 예산 및 과제 현황 177

〈표 4-34〉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2021~2023) 178

〈표 4-35〉 지역별 주요사업 현황(2021~2023) 182

〈표 4-36〉 지역별 저출산 지원조례 제정 현황(2021~2024) 183

〈표 5-1〉 인구밀도 관련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전체표본, 2017-2022년) 187

〈표 5-2〉 인구밀도 관련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비수도권 표본, 2017-2022년) 188

〈표 5-3〉 평균 및 상위 소득 관련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전체표본, 2017-2022년) 191

〈표 5-4〉 평균 및 상위 소득과 출산행태 변화 관련 분석결과(전체표본, 2017-2022년) 191

[그림 1-1]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3년) 22

[그림 1-2] 수도권 전체 합계 출산율 추이(2001-2022년) 24

[그림 1-3]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비중 변화(2010-2023년) 24

[그림 2-1] 전 세계 합계출산율 동향 30

[그림 3-1] 지역별 합계출산율 분포 및 시간적 변화 74

[그림 3-2]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대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성 분석결과(LISA 군집지도) 75

[그림 3-3] 지역별 조출생률 분포 및 시간적 변화 77

[그림 3-4] 지역별 조출생률에 대한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성 분석결과(LISA 군집지도) 78

[그림 3-5] 지역별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을 기초로 한 카토그램 분석결과 80

[그림 3-6] 지역별ㆍ기간별 합계출산율 변화율 분포 85

[그림 3-7] 지역별ㆍ기간별 조출생률 변화율 분포 86

[그림 3-8] 구조회귀 모형 설정 115

[그림 4-1]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구조 135

[그림 5-1] 수도권 합계출산율과 수도권-비수도권 공동주택 매매실거래 지수 추이 192

[그림 5-2] 수도권-비수도권 출생아수 비중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