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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9

연구개요 36

1. 연구배경 및 목적 37

2. 연구내용 및 체계 40

01. 탄소중립 정책 이행점검 국제동향 분석 42

제1절 UNFCCC 이행체계 43

1. 계획ㆍ보고ㆍ점검 체계 43

2. 계획(NDC)ㆍ보고(BTR)ㆍ점검(GST)의 환류 및 연관 지표 48

제2절 선진국 주요 보고 사항 사례 55

1.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 분석방법론 보고(미국) 56

2. 감축경로 시나리오 전망 보고(영국, 미국) 61

3. 감축 효과 전망 민감도 보고(독일) 65

4. 복합적 감축 효과 정책 선정 및 관리 보고(영국) 68

02. 주요국 이행점검 사례 분석 71

제1절 이행점검 체계 72

1. 부문별 정책 및 조치 이행 전략(영국, 독일) 72

2. 이행 추진체계 77

가. 영국, 독일 77

나. EU CBAM 81

다. 독일 CCfD 82

제2절 성과평가 및 이행평가 84

1. 국가ㆍ부문 감축 계획 대비 성과평가 84

가. 영국(정책 이행 리스크 평가) 84

나. 독일(기후대응프로그램 평가 및 즉각 대응 프로그램) 89

2. 효과적 정책 운영을 위한 이행평가 96

가. EU CBAM 96

나. 독일 CCfD 100

03. 국제기관의 우리나라 정책 및 조치 이행평가 결과 분석 및 대응 방안 103

제1절 국제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이행평가 분석 104

1. 평가 방법론 및 지표 105

가. UNEP Emission GAP Report(배출량 격차보고서) 105

나. Climate Action Tracker(CAT) 106

다.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113

라. Energy Transition Index 115

2. 국내 이행평가 결과 분석 117

가. UNEP 배출량 격차보고서 117

나. Climate Action Tracker(CAT) 125

다. CCPI 133

라. ETI 136

제2절 우리나라 대응 방안 140

1. 국제기관 이행평가 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40

가. 우리나라 국제기구 이행평가 결과 종합 분석 140

나. 시사점 143

2. 국제기관 이행평가 모니터링 강화 및 피드백 체계 마련 148

04.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이행점검 체계 현황 및 개선 대안 154

제1절 국가 이행점검 체계 현황 155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기본체계 156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현황 157

가. 국가ㆍ부문 배출량 이행점검 157

나. 부문별 감축 수단 이행점검 160

제2절 감축 실적 평가지표 국내외 비교분석 164

1. UNFCCC의 감축 이행실적 평가지표 164

2. 국내외 감축 이행실적 보고 평가지표 비교 분석 168

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량적 감축 실적 보고 비교 170

나.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감축 이행 보고 내용 비교 173

다.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범부문 감축 실적 보고 비교 176

제3절 탄소중립 정책 이행점검 체계 개선안 179

1. 감축 정책 선정 체계화 180

가. 부문별 체계화 및 정책 대상 선정 180

나. 범부문 신설 및 정책 대상 선정 189

2. 이행지표 고도화 : 정량적 감축 효과 제시 강화 193

가. 온실가스 감축량 중심의 성과 달성도 점검 194

나.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방법론 고도화 방안 및 추진 체계 196

3.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이행점검 지침 개선안 198

05. 국내 부문별 주요 정책수단 이행점검 방법론 분석 204

제1절 전환 부문: 직접 PPA 정책의 이행평가 방법론 205

1. 개요 205

2. 직접 PPA 제도 추진현황 및 이행 활성화 과제 206

가. 직접 PPA 제도 개요 및 글로벌 동향 206

나. 우리나라 직접 PPA 현황 및 주요기관 의견 수렴 217

다. 직접 PPA 제도 확대에 대한 장애요인 식별 및 이행 활성화 과제 223

3. 이행평가 방법론 232

가. 직접 PPA 이행평가 지표의 정의 232

나. 직접 PPA 이행평가 지표의 적용 233

제2절 수송 부문: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중심)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평가 방법론 239

1. 연구 배경 239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39

나.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241

2. 정책 추진 국내현황 및 이행 활성화 과제 242

가. 국내 무공해 버스 보급 현황 242

나. 국내 무공해 버스 전환 정책 255

다. 해외 사례 265

3. 이행평가 방법론 구축 279

가. 이행평가 개요 279

나. 이행지표 개발 286

다. 이행지표 모의 실증 분석 310

[참고 1] 지자체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지 313

[참고 2] 운수업체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지 315

제3절 농축수산 부문: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이행평가 방법론 317

1. 정책 개요 317

2. 정책 추진 현황 및 이행 활성화 과제 318

가. 영농형 태양광 현황 및 한계 318

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요구 증대 321

다. 영농형 태양광 이행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323

3. 이행평가 방법론 325

가. 이행평가 개요 325

나. 이행평가 방식 327

제4절 범무문: 국가 탄소가격 체계의 이행평가 방법론 332

1. 탄소가격 체계 분석 배경 및 목적 332

가. 탄소가격의 정의 및 효과 332

나. OECD와 세계은행의 연구 334

다. 국내 탄소가격 관련 연구 337

라. 연구 목적 338

2. OECD 탄소가격 체계 및 국내 분석 현황 338

가. OECD 순유효탄소가격(NECR)과 순유효에너지가격(NEER)의 개념 339

나. 섹터 정의, 데이터 및 보조금 340

다. OECD 순유효탄소가격(NECR)의 주요 결과 및 한계점 343

3. 국가 탄소가격 분석 및 모니터링 347

가. 국가 탄소가격 체계 제안 347

나. 데이터 및 산정식 348

다. 산정 결과 356

라. 모니터링 방향 363

06. 요약 및 결론 365

1. 탄소중립 정책 이행점검 개선안 366

2. 직접 PPA 정책의 이행평가 367

3.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평가 370

4.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 372

5. 탄소가격 체계 정립 및 모니터링 374

참고문헌 378

국내문헌 378

해외문헌 382

인터넷 자료 389

판권기 392

〈표 1〉 NRC 탄소중립연구단 주요 추진 현황(2021~2023년) 38

〈표 1-1〉 BTRㆍGST 간 보고 사항 연계성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추이 점검 지표 52

〈표 1-2〉 BTRㆍGST 간 보고 사항 연계성 : 감축목표 이행ㆍ달성 현황 점검 지표 53

〈표 1-3〉 BTRㆍGST 간 보고 사항 연계성 : 기후변화 취약성 대비 및 적응 점검 지표 54

〈표 1-4〉 BTRㆍGST 간 보고 사항 연계성 :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 현황 점검 지표 54

〈표 1-5〉 BR5와 BTR 연관 보고ㆍ평가 항목(탄소중립 감축 정책 이행 실적 관련) 56

〈표 1-6〉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 정량화 방법 보고 지표 사례 59

〈표 1-7〉 감축 효과분석 모형 관련 보고 사항(영국, 독일, 미국) 60

〈표 1-8〉 배출 전망 주요 가정 변수(영국, 독일, 미국 : BR5) 65

〈표 1-9〉 영국의 복합적 감축 정책 묶음 보고 69

〈표 2-1〉 독일의 연도별 부문 배출 목표(Emission Budgets)(2020~2030년) 74

〈표 2-2〉 부문별 정책 이행계획의 평가 기준(영국: 이행 리스크 평가) 85

〈표 2-3〉 부문별 정책 이행계획 평가 결과 요약(영국: 이행 리스크 평가) 86

〈표 2-4〉 영국 CCC(2023)의 부문별 우선순위 권고사항 요약 88

〈표 2-5〉 독일 ERK의 2023년 기후 대응 프로그램(정부계획안) 평가 결과 91

〈표 2-6〉 독일 건물 부문 즉각 대응 프로그램 검증 결과(2023년, ERK) 93

〈표 2-7〉 독일 수송 부문 즉각 대응 프로그램 검증 결과(2023년, ERK) 94

〈표 2-8〉 EU CBAM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 98

〈표 3-1〉 UNEP 배출량 격차보고서 탄소중립 목표 평가지표 106

〈표 3-2〉 Climate Action Tracker 탄소중립 목표 평가 10개 주요 요소 111

〈표 3-3〉 Climate Action Tracker 탄소중림 목표 평가 등급의 기준 112

〈표 3-4〉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평가 요소 구성 113

〈표 3-5〉 Energy Transition Index 평가 요소 구성 116

〈표 3-6〉 Keramidas et al.(2022)에서 고려한 우리나라 정책수단 118

〈표 3-7〉 Net Zero Tracker(2023)의 한국 데이터 120

〈표 3-8〉 배출량 격차보고서: 우리나라의 칸쿤 선언 및 2030 NDC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2013년~2023년) 123

〈표 3-9〉 배출량 격차보고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평가(2021년~2023년) 124

〈표 3-10〉 Climate Action Tracker(2023)에 반영된 우리나라 데이터 125

〈표 3-11〉 Climate Action Tracker: 탄소중립 목표 평가 요소별 우리나라 데이터 활용 현황 130

〈표 3-12〉 Climate Action Tracker: 평가 시점별 우리나라 평가 결과 131

〈표 3-13〉 Climate Action Tracker: 탄소중립 목표 평가 요소별 우리나라 평가 내용 132

〈표 3-14〉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우리나라 평가 순위 및 결과(2007년~2024년) 135

〈표 3-15〉 Energy Transition Index 지표 데이터 출처 137

〈표 3-16〉 국제기관 이행평가보고서의 우리나라 정책 및 조치 평가 결과 및 내용(CAT, CCPI) 142

〈표 3-17〉 국제기관 이행평가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 현황 144

〈표 3-18〉 PRIMAP v2.5와 우리나라 배출량 비교 : 2021년 배출량 145

〈표 3-19〉 국내 주요 정책 및 조치 관련 영문자료 작성 현황 147

〈표 3-20〉 국제기관 정책 및 조치 이행평가 결과 모니터링 보고서 주요 사항: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주요 내용(배출권거래제, 전력정책 사례) 151

〈표 4-1〉 국가 및 부문별 목표지표(GIR, 2022) 158

〈표 4-2〉 부문별 감축 이행지표 현황 161

〈표 4-3〉 BTR 보고 의무 사항 :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관리 지표 166

〈표 4-4〉 우리나라와 주요국(영국, 독일, 미국)의 부문별 감축 정책 개수 및 비중 비교 169

〈표 4-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범부문 정책 이행 지표 비교(2020~2021년 기준) 177

〈표 4-6〉 정책 이행평가 체계화 및 선정 개선안 : 전환 부문 183

〈표 4-7〉 정책 이행평가 체계화 및 선정 개선안 : 산업 부문 184

〈표 4-8〉 정책 이행평가 체계화 및 선정 개선안 : 건물(공공기타) 부문 185

〈표 4-9〉 정책 이행평가 체계화 및 선정 개선안 : 수송 부문 186

〈표 4-10〉 정책 이행평가 체계화 및 선정 개선안 : 농축수산 부문 187

〈표 4-11〉 범부문(Cross-cutting) 정책수단 선정 예시(영국, 독일, 미국, 2020~2021년) 189

〈표 4-12〉 우리나라 범부문 정책 대상 선정안 193

〈표 4-13〉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이행점검 지침 개선안 : 점검 대상(대상 체계화ㆍ선정을 중심으로) 201

〈표 4-14〉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이행점검 지침 개선안 : 점검 항목(이행 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를 중심으로) 202

〈표 4-15〉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이행점검 지침 개선안 : 점검 방법(프로세스 및 피드백 체계를 중심으로) 203

〈표 5-1〉 RE100 이행수단별 장단점 비교 205

〈표 5-2〉 미국의 발전원별 계약 체결 용량(2015~2023년) 212

〈표 5-3〉 직접 PPA 제도 현황 219

〈표 5-4〉 RPS 연도별 의무 공급 비율 및 공급량 224

〈표 5-5〉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GWh,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25

〈표 5-6〉 RE100 이행수단별 발전사업자 수익 및 구매기업 비용 비교 226

〈표 5-7〉 송배전망 접속유형에 따른 망 요금 예상단가 230

〈표 5-8〉 직접 PPA 이행평가 지표 232

〈표 5-9〉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및 발전량 233

〈표 5-10〉 직접 PPA 계약 건수 및 용량(가동 일자 기준) 234

〈표 5-11〉 RE100 이행수단별 현황 234

〈표 5-12〉 RE100 이행수단별 전력구매 비용(2023년 하반기 기준) 235

〈표 5-13〉 RE100 이행수단별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가격 추이 비교 237

〈표 5-14〉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수송 부문 이행지표 중 차량 전환 관련 지표 240

〈표 5-15〉 영업용 전기ㆍ수소 승합차 등록 대수 243

〈표 5-16〉 노선버스 총 등록 대수 중 전기ㆍ수소버스 등록 대수 243

〈표 5-17〉 연도별 연료별 시내ㆍ시외ㆍ고속ㆍ농어촌 버스 등록 대수 244

〈표 5-18〉 지자체별 전기, 수소 시내ㆍ시외ㆍ고속ㆍ농어촌 버스 등록 대수 245

〈표 5-19〉 노선버스 업체 수, 보유 대수 현황 248

〈표 5-20〉 노선버스 총 보유 대수 비중 249

〈표 5-21〉 전기ㆍ수소 승합차 예산(안) 250

〈표 5-22〉 전기ㆍ수소버스 보급 현황(2017~2023년) 251

〈표 5-23〉 전기ㆍ수소차 보급대수 대비 충전기 구축 현황(누적) 252

〈표 5-24〉 전기ㆍ수소버스 대비 충전기 구축 현황(누적) 252

〈표 5-25〉 2018~2022년 교통(여객)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253

〈표 5-26〉 전기승합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56

〈표 5-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의 2 257

〈표 5-28〉 2024년 기준 연료별 조세 혜택 257

〈표 5-29〉 K-EV100 참여 기업 목록(일부 발췌) 258

〈표 5-30〉 2024년 차량 구매목표제 259

〈표 5-31〉 수소ㆍ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핵심 정책과제 260

〈표 5-32〉 참여기관별 업무협약 주요 내용 262

〈표 5-33〉 참여기관별 업무협약 주요 내용 263

〈표 5-34〉 업체ㆍ지자체별 전기ㆍ수소버스 보급 목표 265

〈표 5-35〉 캘리포니아 재정 지원 프로그램 266

〈표 5-36〉 캘리포니아 비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267

〈표 5-37〉 HVIP 바우처 지원 버스 모델 리스트(일부 발췌) 268

〈표 5-38〉 캘리포니아 대중교통 운영기관별 ZEB 신규 구매 비율 270

〈표 5-39〉 캘리포니아 대형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무배출 버스(ZEB) 보급계획(일부 발췌) 271

〈표 5-40〉 캘리포니아 소규모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무배출 버스(ZEB) 보급계획(일부 발췌) 272

〈표 5-41〉 캘리포니아 무배출 버스(ZEB) 제조업체(일부 발췌) 273

〈표 5-42〉 ZEBRA1 지원 금액 279

〈표 5-43〉 2030 NDC 반영 연차별ㆍ차종별 보급 로드맵 280

〈표 5-44〉 수소버스 목표 보급 대수 281

〈표 5-45〉 노선버스 총 등록대수 예측 281

〈표 5-46〉 전기ㆍ수소의 시내ㆍ농어촌버스 보급 전망 대수 282

〈표 5-47〉 전기ㆍ수소의 시외ㆍ고속버스 보급 전망 대수 283

〈표 5-48〉 전기ㆍ수소버스 연도별 차량 등록 대수 예측 284

〈표 5-49〉 수송 부문 이행지표 285

〈표 5-50〉 수송 부문 이행지표 점검지표 용도 및 차종별 세분화 예시(안) 286

〈표 5-51〉 박원일(2021)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온실가스 감축 개선의 장애요인 287

〈표 5-52〉 전기버스 특성별 도입효과 분석 평가지표 288

〈표 5-53〉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중심)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지표 Pool 개발(1) - 지표 설명 292

〈표 5-54〉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중심)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지표 Pool 개발(2) - 지표별 이행주체 및 대상차종 293

〈표 5-55〉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중심)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지표 Pool 자료 출처 294

〈표 5-56〉 지자체 및 운수업체 심층면접 조사 개요 296

〈표 5-57〉 수원시 전기버스 및 충전인프라 운영현황 297

〈표 5-58〉 수원시 전기ㆍ수소버스 보급 장애요인 298

〈표 5-59〉 A사업자 전기버스ㆍ충전인프라 운영현황 300

〈표 5-60〉 A사업자 전기버스 운행 시 장ㆍ단점 301

〈표 5-61〉 B사업자 전기버스ㆍ충전인프라 운영현황 302

〈표 5-62〉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중심)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지표 Pool 검토(안) 305

〈표 5-63〉 전문가 세미나 개요 306

〈표 5-64〉 이행지표(안) 최종 검토 307

〈표 5-65〉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중심)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지표(최종) 309

〈표 5-66〉 사업용 차량(노선버스 중심)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이행지표 모의 실증 결과(지자체 대상) 311

〈표 5-67〉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17

〈표 5-68〉 농촌태양광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320

〈표 5-69〉 농촌태양광 보급 현황 320

〈표 5-70〉 농촌 태양광 설치 관련 농지전용 추이 321

〈표 5-71〉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농축산 부문과 전환 부문 지표 현황 326

〈표 5-72〉 영농형 태양광 관련 상위계획 및 재정사업 관련 지표 현황 327

〈표 5-73〉 농촌 태양광 보급 현황 327

〈표 5-74〉 주요 세제 요소 및 관련 정의 332

〈표 5-75〉 OECD 탄소가격 체계의 세제 및 보조금 정의 340

〈표 5-76〉 OECD 탄소가격 체계의 부문별 배출량 및 에너지 정의 341

〈표 5-77〉 OECD의 보조금 정의 342

〈표 5-78〉 국가 탄소가격 체계 정의 347

〈표 5-79〉 2021년도 부문별 배출량 348

〈표 5-80〉 부문별 연료별 세제 현황(2021년 기준) 350

〈표 5-81〉 배출권 거래실적과 배출권 평균 거래가 351

〈표 5-82〉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직접배출 비중(2018~2020년) 351

〈표 5-83〉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배출량 커버 범위(2021년 기준) 352

〈표 5-84〉 2021년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배출권 순 구매량 및 비중 353

〈표 5-85〉 전기요금 원가 정보 353

〈표 5-86〉 국내 유가보조금(2021년 기준) 354

〈표 5-87〉 OECD에서 제시하는 대한민국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현황 355

〈표 5-88〉 에너지세 기반 국가 세수 기여액 평가 364

〈표 5-89〉 2022년, 2023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결산 364

[그림 1] 3차 년도 연구 주요 내용 및 체계 41

[그림 1-1] UNFCCC 탄소중립 이행점검 체계 45

[그림 1-2] 탄소중립 이행 실적 주요 보고 사항(BR, BUR → BTR) 47

[그림 1-3] NDCㆍBTRㆍGST의 절차적 순환 관계 49

[그림 1-4] BTRㆍGST 간 보고 사항 연계성 50

[그림 1-5] 미국의 공통 보고 서식 견본(수송 부문 ATVM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론 제시 사례) 58

[그림 1-6] 영국 감축 정책 시나리오 전망 사례(WEM, WAM : BR5) 62

[그림 1-7] 미국 감축정책 시나리오 전망 사례(WEM : BR5) 64

[그림 1-8] EU ETS 배출권 가격 변화에 따른 독일 감축 효과 민감도 분석(WEM : BR5) 67

[그림 2-1] 영국의 탄소예산 및 이행계획경로 73

[그림 2-2] 영국 모니터링 맵(도로 수송 부문) 75

[그림 2-3] 영국 모니터링 맵(산업 부문) 76

[그림 2-4] 영국 에너지 부문 감축 이행 거버넌스(2019년, 관계부처 간 협력 구조 및 책임) 78

[그림 2-5] 영국 부문별 배출량 변화(보고 대상 연도 '22년 제시 사례) 84

[그림 2-6] 영국 부문별 정책 및 계획 종합 평가(4차 탄소 예산기간(좌), 탄소 예산기간별(우)) 87

[그림 2-7] 영국 CCC(2023) 부처별 권고사항 이행 상황(우선순위 권고사항(좌), 모든 권고사항(우)) 89

[그림 2-8] EU CBAM의 온실가스 내재 배출량 산정 범위 96

[그림 3-1] Climate Action Tracker의 평가 등급 및 결과 요약표 예시 107

[그림 3-2] Climate Action Tracker의 공정한 분담의 범주 109

[그림 3-3] Climate Action Tracker 종합 등급 도출 방법론 110

[그림 3-4]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의 지표별 평가 기준 114

[그림 3-5] Energy Transition Index 프레임워크 115

[그림 3-6]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우리나라 지표별 평가 기준(2006~2024년) 136

[그림 3-7] Energy Transition Index: 우리나라 평가 결과(2013년~2024년) 139

[그림 3-8] 우리나라 국제기관 이행평가 결과 및 추세 141

[그림 3-9] 에너지기본계획 영문 브로슈어(산업통상자원부, 148

[그림 3-10] 국제기관 정책 및 조치 이행평가 결과 모니터링 피드백 체계 153

[그림 4-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점검단 체계 157

[그림 4-2] 국가 및 부문(전환 사례) 감축목표의 감축경로 평가 159

[그림 4-3] 부문별 감축 실적 결과(초과량, 초과율) 159

[그림 4-4] 2019~2021년 전환 부문 감축 이행지표 평가결과 제시 사례 162

[그림 4-5] 국내 이행점검 현황(이행점검단의 점검기준, 방법 및 절차) 163

[그림 4-6] 주요국 정량적 감축 효과가 큰 대표 정책수단(2020년 기준, 상위권 감축 실적 정책수단) 172

[그림 4-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정책수단 주요 이행지표 비교(2020~2021년 기준) 175

[그림 4-8] 탄소중립 정책 이행점검 개선안 도출 체계 179

[그림 4-9]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방법론 고도화 : 모형 연계 및 통합분석 197

[그림 5-1] 물리적 PPA 구조 207

[그림 5-2] 가상 PPA 구조 208

[그림 5-3] 글로벌 RE100 이행수단별 비중 209

[그림 5-4] 글로벌 RE100 이행수단별 조달물량(2022년) 209

[그림 5-5] 전세계 PPA 계약 물량 210

[그림 5-6] 글로벌 주요 PPA 전력 구매 기업 210

[그림 5-7] 글로벌 주요 PPA 전력 판매 기업 211

[그림 5-8] 글로벌 PPA 시장 규모 211

[그림 5-9] 연도별 호주 PPA 계약 규모 213

[그림 5-10] 연도별 일본 PPA 계약 규모 215

[그림 5-11] 중국의 주요 청정에너지 구매기업(계약물량) 216

[그림 5-12] EMEA 지역의 기업 PPA 규모 217

[그림 5-13] 우리나라 직접 PPA 거래 구조 220

[그림 5-14] 송ㆍ배전망 이용요금 총괄원가 산정방법 228

[그림 5-15] 송전 부문 총괄원가 배분 방법(좌)과 송전 이용요금 단가(우) 229

[그림 5-16] 배전 부문 총괄원가 배분 방법(좌)과 배전 이용요금 단가(우) 229

[그림 5-17] 직접 PPA 관련 재생e 전력 사용고객 요금제(22.12월) 230

[그림 5-18] 사업자 입장 대안 비교(발전사업자(좌), 수요기업(우)) 236

[그림 5-19] 주요 연구내용 242

[그림 5-20] 2023년 시내ㆍ농어촌ㆍ시외ㆍ고속버스 연료별 차지 비중 245

[그림 5-21] 연도별 전기ㆍ수소버스 등록 대수 247

[그림 5-22] 연도별 전기ㆍ수소버스 연평균 증감률 247

[그림 5-23] 차량 연료 유형별 버스 실구매가 250

[그림 5-24]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264

[그림 5-25] 배터리 전기버스(좌), 배터리 및 연료전지 전기버스(우) 270

[그림 5-26] FY 2023~2024 LCTOP 예산 할당 프로그램(일부 발췌) 274

[그림 5-27] H.R.3684 패키지, 트럭 및 버스 보조금 275

[그림 5-28] Lo-No program 보조금 선정 금액 276

[그림 5-29] Clean Bus Europe Platform 277

[그림 5-30] 전기ㆍ수소의 시내ㆍ농어촌버스 보급 전망 대수 282

[그림 5-31] 전기ㆍ수소 버스 보급 대수 예측 285

[그림 5-32] 탄소중립 수송 부문 이행 전략 289

[그림 5-33] 운수업체 및 지자체 의견조사(안)(일부 발췌) 295

[그림 5-34] 연도별 태양광 설비 보급 전망 322

[그림 5-3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요 확인 절차 324

[그림 5-36] 영농형 태양광 기관별 협력체계 325

[그림 5-37] 영농형 태양광의 범위 328

[그림 5-38]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화면 330

[그림 5-39] 영농형 태양광 이행평가 추진체계 330

[그림 5-40] 탄소가격제의 온실가스 감축 원리 333

[그림 5-41] 직접탄소가격(explicit carbon price)과 순유효탄소가격(Net ECR)의 변화 335

[그림 5-42] 직접탄소가격(탄소세와 배출권가격) 부과 현황 336

[그림 5-43] 직접 탄소가격(탄소세와 배출권가격)을 통해 획득한 정부 세수 현황 336

[그림 5-44] OECD 정의에 따른 ECR, NECR, EER, NEER의 세제 및 보조금 구성항목 339

[그림 5-45] 국가 전체 OECD 유효탄소가격(NECR)과 국가 간 비교 343

[그림 5-46] 국가 간 전력 부문 유효탄소가격(NECR) 비교 344

[그림 5-47] 국가 간 산업 부문 유효탄소가격(NECR) 비교 344

[그림 5-48] 국가 간 수송 부문 유효탄소가격(NECR) 비교 345

[그림 5-49] 국가 간 건물 부문 유효탄소가격(NECR) 비교 345

[그림 5-50] 국가 간 국가 단위 유효탄소가격(NECR) 비교 346

[그림 5-51] 전력 부문 탄소가격 평가 357

[그림 5-52] 전력 부문 순에너지가격(NEER) 평가 358

[그림 5-53] 산업 부문 순유효탄소가격(NECR) 평가 359

[그림 5-54] 수송(도로) 부문 순유효탄소가격(NECR) 평가 360

[그림 5-55] 건물 부문 순유효탄소가격(NECR) 평가 361

[그림 5-56] 국가 순유효탄소가격(NECR) 평가 362

[그림 5-57] 국가 순유효탄소가격(NECR) 중 부문별 에너지세 및 ETS 배출권 가격의 기여도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