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7일,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보내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며 미․중 협력이 양국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함
- 같은 날, 외교부도 입장을 발표하여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미국-대만 간 공식 교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함
- 이것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미․중 관계를 현상 유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평가됨
□ 중국학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국제질서를 약화시킬 것이며, 미․중관계에서 협력적인 요소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주 혁신 능력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함
- 대만 문제는 도발적 행보를 보여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낮게 평가함
□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도발적 행보는 미․중 관계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며 전략적 소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제2의 무역 전쟁이 재개될 것은 거의 확실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중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심리전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자원을 소모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중국에 동맹 균열을 활용할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 의지가 약화되고,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 유발 등은 중국의 안보 환경에 유리함
- 트럼프가 유발하는 국내 정치의 혼란과 동맹국과의 균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 또는 이기적 고립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주장하며, 체제경쟁의 내러티브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중국은 유럽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60%의 고율 관세 인상,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제재 강화, 최혜국 대우 철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기술 자립도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전략적 지렛대를 활용하며, 이를 경제 체계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임
□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유연한 대북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협상의 문턱이 높아졌으며, 비핵화 대신 핵 동결 등 중간단계적 접근이 검토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은 한미동맹을 비용편익 관점에서 평가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재집권은 한미동맹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은 안보 전략과 가치 외교를 재점검하고 독자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동맹체제의 균열을 활용해 대중국 관계를 회복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함
- 북미관계 변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간 직접 거래로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대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날, 외교부도 입장을 발표하여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미국-대만 간 공식 교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함
- 이것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미․중 관계를 현상 유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평가됨
□ 중국학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국제질서를 약화시킬 것이며, 미․중관계에서 협력적인 요소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주 혁신 능력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함
- 대만 문제는 도발적 행보를 보여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낮게 평가함
□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도발적 행보는 미․중 관계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며 전략적 소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제2의 무역 전쟁이 재개될 것은 거의 확실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중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심리전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자원을 소모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중국에 동맹 균열을 활용할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 의지가 약화되고,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 유발 등은 중국의 안보 환경에 유리함
- 트럼프가 유발하는 국내 정치의 혼란과 동맹국과의 균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 또는 이기적 고립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주장하며, 체제경쟁의 내러티브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중국은 유럽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60%의 고율 관세 인상,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제재 강화, 최혜국 대우 철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기술 자립도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전략적 지렛대를 활용하며, 이를 경제 체계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임
□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유연한 대북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협상의 문턱이 높아졌으며, 비핵화 대신 핵 동결 등 중간단계적 접근이 검토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은 한미동맹을 비용편익 관점에서 평가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재집권은 한미동맹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은 안보 전략과 가치 외교를 재점검하고 독자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동맹체제의 균열을 활용해 대중국 관계를 회복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함
- 북미관계 변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간 직접 거래로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대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목차
[목차] 1
Ⅰ. 요약 및 평가 2
Ⅱ. 중국 정부와 학계의 반응 4
1. 정부의 공식반응 4
2. 학계의 반응과 전망 5
Ⅲ.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8
1.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중국의 도전 8
2.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중국의 기회 10
Ⅳ.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12
1. 대중 무역 규제 본격화 12
2. 중국의 대응 14
Ⅴ. 한반도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16
1. 동맹 압박과 한미동맹의 위기 16
2. 북미관계 변화와 북핵협상 가능성 17
3.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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