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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과 향후 과제

목차

표제지

목차

1장 서론 9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목적 및 내용 11

2절. 연구 방법 13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14

2장 고향사랑기부제 기원과 내용 18

1절.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 19

1. 도입 과정 및 목적 19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0

2절. 일본의 고향납세 개요와 현황 23

1. 개요 23

2. 일본 지방정부의 답례품 개발 25

3. 시사점 27

4.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 비교 28

3절.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효과 29

1.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 29

2.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 30

3장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 31

1절. 추진 성과 32

1.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32

2. 기부자 특성 35

3.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효과 37

4.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40

5. 특색있는 기부금 사업 44

6. 특색 있는 답례품 및 이벤트 48

2절. 주요 지자체 운용 현황 50

1. 울산광역시 50

2. 전라북도 53

3. 부산광역시 사상구 53

4. 충청남도 서산시 55

5. 시사점 58

3절. 대전광역시 운용 현황 60

1. 기부금 모금 60

2. 답례품 선정 및 공급 60

3. 홍보 61

4. 2024년도 추진계획 61

5. 2024년도 기금사업 61

4장 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대안 62

1절. 주요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 63

1. 기부 주체 63

2. 기부 방식 64

3. 제도 인식 및 홍보 65

4. 기부 금액 65

5. 답례품 개발 및 관리 66

6. 기부금 활용 67

2절. 전문가 의견 68

1. 전문가 구성 68

2. 질문 내용 68

3. 전문가 의견 69

5장 정책 제언 85

참고문헌 91

판권기 3

[표 2-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0

[표 2-2]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22

[표 2-3] 일본 고향납세 기부방식 24

[표 2-4] 일본 고향납세 배려답례품 유형 26

[표 2-5]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 비교 28

[표 3-1] 광역자치단체별 모금액 및 기부 건수 32

[표 3-2]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상위 10개 지자체 33

[표 3-3]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고향사랑 기부금 현황(2023년) 34

[표 3-4] 고향사랑기부금 연령별 기부 건수(2023년) 35

[표 3-5]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2021년) 38

[표 3-6]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지자체 41

[표 3-7] 지자체별 특색있는 답례품 사례 48

[표 3-8]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2023) 50

[표 3-9] 울산광역시 구ㆍ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50

[표 3-10] 충청남도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55

[표 3-11] 대전광역시 인기답례품 현황 60

[그림 2-1]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고향사랑e음' 기부 절차 21

[그림 3-1]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월별 모금액 36

[그림 3-2] 고향사랑 기부금 금액별 기부 건수(2023년) 37

[그림 3-3] 재정자립도 별 평균 모금액 39

[그림 3-4]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포스터 40

[그림 3-5] 제2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장 전경 42

[그림 3-6] 제2회 고향사랑 박람회 대전광역시 부스 사진 42

해시태그

#고향사랑기부제 # 인구감소지역 # 지방자치제도 #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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