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 4

Ⅰ. 서론 7

Ⅱ. 선행연구 10

1. 국내 연구 10

2. 해외 연구 11

Ⅲ. 이론적 논의 13

Ⅳ. 분석 모형 15

1. 이원-고정효과 모형 15

2. 고정효과-도구변수 모형 15

Ⅴ. 데이터 17

1. 인구 데이터 17

2. 지방재정 데이터 18

3. 통제변수 18

Ⅵ. 결과: 광역시도 단위에서의 분석 19

1. 광역시도 인구 및 재정지표 19

2. 도구변수 1단계 추정 결과 24

3.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26

4.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 28

5. 세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 29

가. 자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 29

나. 이전 재원에 미치는 영향 32

6.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 34

7. 재정수지 및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영향 39

8. 유형별 채무에 미치는 영향 42

Ⅶ. 결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분석 45

1. 기초자치단체 인구 및 재정지표 45

2. 도구변수 1단계 추정 결과 50

3.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52

4.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 55

5. 세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 58

가. 자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 58

나. 이전 재원에 미치는 영향 63

다. 보조사업비중은 0.217~0.308%p 증가한다. 모든 추정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 69

6.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 65

7. 재정수지 및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영향 70

8. 유형별 채무에 미치는 영향 76

Ⅷ. 결론 78

1. 결과의 요약 78

2. 정책적 함의 79

참고문헌 82

[부록] 84

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도구변수와 재정지표의 관계 84

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도구변수와 재정지표의 관계 93

〈표 1〉 도구변수 1단계 추정 결과 25

〈표 2〉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27

〈표 3〉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 29

〈표 4〉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자체수입, 지방세입,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31

〈표 5〉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33

〈표 6〉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사업별 예산액 및 비중에 미치는 영향 38

〈표 7〉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재정수지, 부채, 자산에 미치는 영향 42

〈표 8〉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유형별 채무에 미치는 영향 43

〈표 9〉 도구변수 1단계 추정 결과 51

〈표 10〉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53

〈표 11〉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시ㆍ군ㆍ구별 분석 54

〈표 12〉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 56

〈표 13〉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 시ㆍ군ㆍ구별 분석 57

〈표 14〉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자체수입, 지방세입,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60

〈표 15〉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자체수입, 지방세입, 세외수입에 미치는 61

〈표 16〉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에 미치는 영향 63

〈표 17〉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에 미치는 64

〈표 18〉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사업별 예산액 및 비중에 미치는 영향 68

〈표 19〉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사업별 예산액 및 비중에 미치는 영향: 시ㆍ군ㆍ구별 분석 70

〈표 20〉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재정수지, 부채, 자산에 미치는 영향 73

〈표 21〉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재정수지, 부채, 자산에 미치는 영향: 시ㆍ군ㆍ구별 분석 75

〈표 22〉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유형별 채무에 미치는 영향 76

[그림 1] 광역지자체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 19

[그림 2] 광역지자체별 재정자립도 20

[그림 3] 광역지자체별 재정자주도 20

[그림 4]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자체수입액 21

[그림 5] 광역지자체별 자체사업비중 변화 21

[그림 6] 광역지자체별 보조사업비중 변화 22

[그림 7]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비중 변화 22

[그림 8] 광역지자체별 통합재정수지비율 23

[그림 9] 광역지자체별 자산 대비 채무 비율 23

[그림 10] 1단계 추정 결과: 5년 전 인구구조를 이용한 도구변수 1단계 추정 24

[그림 11] 1단계 추정 결과: 10년 전 인구구조를 이용한 도구변수 1단계 추정 24

[그림 12] 로그 실제 고령화율과 로그 재정자립도 26

[그림 13] 로그 실제 고령화율과 로그 재정자주도 26

[그림 14]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 28

[그림 15]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8

[그림 16] 고령화율과 자체수입액 30

[그림 17] 고령화율과 지방세입 30

[그림 18] 고령화율과 세외수입 31

[그림 19] 고령화율과 보조금 32

[그림 20] 고령화율과 지방교부세 33

[그림 21] 고령화율과 자체사업예산액 35

[그림 22] 고령화율과 자체사업비중 35

[그림 23] 고령화율과 보조사업예산액 36

[그림 24] 고령화율과 보조사업비중 36

[그림 25]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예산액 37

[그림 26]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예산비중 37

[그림 27] 고령화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39

[그림 28] 고령화율과 부채 40

[그림 29] 고령화율과 자산 40

[그림 30] 고령화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41

[그림 31] 전북의 시군구별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 45

[그림 32] 전북의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의 변화 46

[그림 33] 전북의 시군구별 재정자주도의 변화 46

[그림 34] 전북의 시군구별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변화 47

[그림 35] 전북의 시군구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변화 47

[그림 36] 광역시도별 시군구 재정자립도의 분포 48

[그림 37] 광역시도별 시군구 재정자주도의 분포 48

[그림 38] 광역시도별 시군구 통합재정수지의 분포 49

[그림 39] 광역시도별 시군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분포 49

[그림 40] 1단계 추정 결과: 5년 전 연령구조 도구변수 50

[그림 41] 1단계 추정 결과: 10년 전 연령구조 도구변수 51

[그림 42] 고령화율과 재정자립도 52

[그림 43] 고령화율과 재정자주도 53

[그림 44]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 55

[그림 45]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6

[그림 46] 고령화율과 자체수입액 58

[그림 47] 고령화율과 지방세입 59

[그림 48] 고령화율과 세외수입 59

[그림 49] 고령화율과 보조금 62

[그림 50] 고령화율과 지방교부세 62

[그림 51] 고령화율과 자체사업예산액 65

[그림 52] 고령화율과 자체사업비중 66

[그림 53] 고령화율과 보조사업예산액 66

[그림 54] 고령화율과 보조사업비중 67

[그림 55]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예산액 67

[그림 56]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예산비중 68

[그림 57] 고령화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71

[그림 58] 고령화율과 부채 71

[그림 59] 고령화율과 자산 72

[그림 60] 고령화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72

[그림 61] 전북의 기초지자체별 고령인구 비율 추계: 2022-2042 79

[그림 A1] 예측 고령화율과 재정자립도 84

[그림 A2] 로그 예측 고령화율과 로그 재정자주도 84

[그림 A3] 로그 예측 고령화율과 부채 85

[그림 A4] 예측 고령화율과 자산 85

[그림 A5] 예측 고령화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86

[그림 A6] 예측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 86

[그림 A7] 예측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87

[그림 A8] 예측 고령화율과 자체수입액 87

[그림 A9] 예측 고령화율과 지방세입 88

[그림 A10] 예측 고령화율과 세외수입 88

[그림 A11] 예측 고령화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89

[그림 A12] 예측 고령화율과 자체사업예산액 89

[그림 A13] 예측 고령화율과 자체사업비중 90

[그림 A14] 예측 고령화율과 보조사업예산액 90

[그림 A15] 예측 고령화율과 보조사업비중 91

[그림 A16] 예측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예산액 91

[그림 A17] 예측 고령화율과 사회복지비중 92

[그림 A18] 예측 고령화율과 재정자립도 93

[그림 A19] 예측 고령화율과 재정자주도 93

[그림 A20] 예측 고령화율과 부채 94

[그림 A21] 예측 고령화율과 자산 94

[그림 A22] 예측 고령화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5

[그림 A23] 예측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 95

[그림 A24] 예측 고령화율과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96

[그림 A25] 예측 고령화율과 자체수입액 96

[그림 A26] 예측 고령화율과 지방세입 97

[그림 A27] 예측 고령화율과 세외수입 97

[그림 A28] 예측 고령화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98

[그림 A29] 예측 고령화율과 자체사업예산액 98

[그림 A30] 예측 고령화율과 자체사업비중 99

[그림 A31] 예측 고령화율과 보조사업예산액 99

[그림 A32] 예측 고령화율과 보조사업비중 100

[그림 A33] 예측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예산액 100

[그림 A34] 예측 고령화율과 사회복지예산비중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