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한계점 14

1.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 14

가. 주요내용 14

1) 목적 14

2) 적용대상ㆍ범위 14

3) 부정청구 금지ㆍ제재 14

4) 신고자 보호ㆍ보상 15

5) 실효성 확보장치 15

나. 성과 17

2.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한계 19

가. 제재의 효과성 저하 우려 19

1) 환수 누락 우려 19

2) 제재 회피 우려 20

나. 신고자 보호ㆍ보상 미흡 20

1) 일부 보호ㆍ보상 제도의 흠결 20

2)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의 분산 22

다. 적용범위의 제한 23

Ⅲ. 해외의 입법례 25

1. 미국 25

가. 개관 25

나. 적용대상 25

다. 부정수익자 제재 26

라. 신고자 보호ㆍ보상 27

2. 영국 28

가. 개관 28

나. 적용대상 28

다. 부정수익자 제재 29

라. 신고자 보호ㆍ보상 29

3. 일본 31

가. 개관 31

나. 적용대상 31

다. 부정수익자 제재 32

라. 신고자 보호ㆍ보상 32

4. 시사점 34

Ⅳ. 개선방안 36

1. 제재의 효과성 보완 36

가. 기관간 연계 보완 36

나. 제재의 승계ㆍ대체적 제재수단 마련 37

2. 신고자 보호ㆍ보상 강화 39

가. 신고자 보호ㆍ보상 흠결 보완 39

나.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일원화 41

3. 적용범위 확대 41

Ⅴ. 결론 44

참고문헌 46

판권기 55

[표 1]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 16

[표 2] 2020년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 및 환수액 17

[표 3] 부정청구 방지제도의 국가별 비교 34

[표 4]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비교 36

[표 5]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의 참여제한 규정 38

[표 6]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비교 40

[그림 1]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18

[그림 2]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의 적용범위 22

[그림 3] Qui Tam 소송 처리 절차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