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주요내용 11

2. 연구의 분석대상 및 방법론 13

II. 재정분권 추진의 현황과 과제 14

1.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요 14

2. 최근 재정분권 추진현황 17

3. 재정분권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0

4. 소결 및 시사점 24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쟁점 25

1.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26

1) 지방교부세 26

2) 국고보조금 42

3) 시ㆍ군조정교부금/자치구조정교부금 51

4) 시ㆍ도비보조금 56

2.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61

1) 지역상생발전기금 61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5

3) 지방소멸대응기금 70

3. 소결 및 시사점 73

1) 지방이전재원 변화 73

2) 재정조정제도 종합 및 개선방안 74

IV.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분석 77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77

2. 지방재정 현황 및 추이분석 81

1/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변화 89

3. 재정분권의 추진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분석 95

1) 지니계수를 활용한 재정력 격차 분석 95

2)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현황 98

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112

1. 대상국가의 선정 112

2. 독일 112

1) 제도의 배경 112

2) 재정조정제도 개혁과 내용 113

3)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2020~현재) 116

4) 재정조정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24

3/2. 프랑스 126

1) 지방행정체제 개관 126

2) 지방재정조정제도 130

3) 최근논의 및 시사점 137

4/3. 캐나다 138

1) 제도의 배경 138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연혁 140

3) 재정균등화교부금(Equalization) 제도 개혁 145

4)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147

5) 최근 논의 및 시사점 152

5/4. 일본 154

1) 제도의 배경 154

2) 주요 연혁 155

3) 최근의 제도개혁 156

4) 지방재정 현황 158

5) 최근논의 및 시사점 160

VI. 결론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64

1. 지방재정조정제도 분석의 시사점 164

2. 세입측면의 재정력 격차 분석의 시사점 167

3. 해외사례 조사의 시사점 169

4.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위한 제언 171

참고문헌 173

[표 1-1] 연구의 주요내용 12

[표 2-1]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전략과 33개 과제 14

[표 2-2]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17

[표 2-3] 국세와 지방세 비교현황 18

[표 2-4] 기능이양 주요사업 18

[표 3-1] 지방정부 세입관별세입 25

[표 3-2] 지방이전제도 구분 26

[표 3-3]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27

[표 3-4] 2022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이전액 27

[표 3-5] 2022년 연도별ㆍ세입 재원별 순계예산 규모 28

[표 3-6] 지방자치단체 별 지방교부세 규모 및 세입대비 비중 28

[표 3-7] 2022년 보통교부세 동종별 교부현황 29

[표 3-8] 보통교부세 규모 추이(2013-2022년) 30

[표 3-9] 보통교부세 조정률 추이(2013-2022년 31

[표 3-10]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2011-2022년) 32

[표 3-11] 각 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 내역(2011-2022년) 32

[표 3-12]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평가 분석방법 34

[표 3-13] 특ㆍ광역시 보통교부세 배분 전ㆍ후 재정격차 비교 34

[표 3-14] 도(道) 보통교부세 배분 전ㆍ후 재정격차 비교 35

[표 3-15] 시(市) 보통교부세 배분 전ㆍ후 재정격차 비교 36

[표 3-16] 군 보통교부세 배분 전ㆍ후 재정격차 비교 36

[표 3-17] 제21대 국회 지방교부세법 법률개정안 내역 37

[표 3-18] 지난 5년 간 내국세 규모 및 보통교부세 (2016-2021년) 38

[표 3-19] 2022년 보정수요액 반영내역 및 비중 39

[표 3-20]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인센티브) 규모 41

[표 3-21]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및 비대상사업 비교 43

[표 3-22]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48

[표 3-23] 2022 회계연도 중앙부처별 국고보조사업현황 49

[표 3-24] 2022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현황 50

[표 3-25] 시ㆍ군조정교부금제도 세원 비교 51

[표 3-26] 자치구조정교부금제도 세원 비교 52

[표 3-27]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내용 53

[표 3-28] 지방정부 세입관별세입(총계, 당초, 억원) 54

[표 3-29]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현황 55

[표 3-30] 광역-기초 간 시ㆍ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비교 57

[표 3-31] 시ㆍ도비 보조금 교부액 추이(2015-2022년) 58

[표 3-32] 2022년 행정계층별 시ㆍ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규모 및 구성비 비교 58

[표 3-33]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시ㆍ도비 보조금 현황 59

[표 3-34]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상 지역상생발전기금 62

[표 3-35] 2018년 시ㆍ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및 배분실적 63

[표 3-3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전 상황 65

[표 3-3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변화 66

[표 3-38]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67

[표 3-39] 2022년도 시ㆍ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67

[표 3-40] 2022년도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68

[표 3-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9

[표 3-42] 인구감소지역(89개, 2021.10 기준) 71

[표 3-4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현황 72

[표 3-44] 지방이전재원 규모 74

[표 3-45]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비교 75

[표 4-1] 2020년 결산자료 기준 세입의 구분 78

[표 4-2] 최근 5년 간 지방자치단체(전국) 지방재정 세입의 변화 81

[표 4-3] 지역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 세입 규모 82

[표 4-4] 지역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규모 83

[표 4-5] 지역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세외수입 규모 84

[표 4-6] 지역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규모 85

[표 4-7] 지역별(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규모 86

[표 4-8] 지역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규모 87

[표 4-9] 지역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채 규모 88

[표 4-10] 최근 5년 간 지역별 지방세의 변화 89

[표 4-11] 최근 5년 간 지역별 세외수입의 변화 90

[표 4-12] 최근 5년 간 지역별 지방교부세의 변화 91

[표 4-13] 최근 5년 간 지역별 조정교부금의 변화 92

[표 4-14] 최근 5년 간 지역별 국고보조금의 변화 93

[표 4-15] 최근 5년 간 지역별 지방채의 변화 94

[표 4-16]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지니계수의 변화 96

[표 4-17]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지니계수의 변화 97

[표 5-1] 독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사무배분 113

[표 5-2] 재정조정제도 개혁 전후 정부유형별 공동세 배분비율 비교(2018-2020년) 119

[표 5-3] 재정조정제도 단계에 따른 주별 재정력(1인당 세입 변화, 전국평균 대비 비율)변화 비교 120

[표 5-4] 재정조정제도 개혁 이전(2018~19년) 독일 연방주의 재정력 122

[표 5-5] 재정조정제도 개혁 이후(2020~21년) 독일 연방주의 재정력 123

[표 5-6] 프랑스 지방행정제도 127

[표 5-7]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 129

[표 5-8] 프랑스 지방재정제도 연혁 131

[표 5-9] 최근 10년간 DGF 규모 131

[표 5-10] 프랑스 지방재정제도 유형 133

[표 5-11] 최근 3년간 프랑스 지방재정조정 현황 137

[표 5-12]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사무배분 139

[표 5-13] 캐나다 정부수준별 세입규모 및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2011-2020년) 139

[표 5-14]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준주)정부 재원이전 유형별 추이 147

[표 5-15] 주ㆍ준주정부별 세입 추이(2016-2020년) 148

[표 5-16] 주ㆍ준주정부별 재정균등화교부금 교부액(2015-2021년) 150

[표 5-17] 주ㆍ준주정부별 보건의료교부금 및 사회사업교부금 교부액(2015-2021년) 151

[표 5-18] 일본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사무 155

[표 5-19] 시ㆍ정ㆍ촌 합병후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검토비목 157

[표 5-20] 전체 조세수입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159

[표 5-21] 일본의 지방교부세 현황(2017년) 162

[그림 2-1] 중앙-지방 기능이양 규모 18

[그림 3-1]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절차 62

[그림 3-2] 지방이전재원 변화 73

[그림 4-1] 로렌츠곡선을 활용한 지니계수의 이해 95

[그림 4-2]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입항목별 지니계수의 변화 96

[그림 4-3]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입항목별 지니계수의 변화 98

[그림 4-4]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세입 분포의 변화 99

[그림 4-5]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세 분포의 변화 100

[그림 4-6] 광역자치단체 간 세외수입 분포의 변화 101

[그림 4-7]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교부세 분포의 변화 102

[그림 4-8] 광역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분포의 변화 103

[그림 4-9]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채 분포의 변화 104

[그림 4-10]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세입 분포의 변화 105

[그림 4-11]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세 분포의 변화 106

[그림 4-12] 기초자치단체 간 세외수입 분포의 변화 107

[그림 4-13]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교부세 분포의 변화 108

[그림 4-14]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교부금 분포의 변화 109

[그림 4-15] 기초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분포의 변화 110

[그림 4-16]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채 분포의 변화 111

[그림 5-1] 독일 재정개혁 이전 재정조정제도 개요(2010~2019년) 114

[그림 5-2] 독일 재정개혁 이후 재정조정제도 개요(2020년~현재) 118

[그림 5-3] 제도 시행 전후 각 주정부의 재정건전성 비교 125

[그림 5-4] DGF 배분 규모 132

[그림 5-5] Commune의 수평적 재정조정 규모 추이 136

[그림 5-6] 1990년대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재원이전 내역 및 규모(1991-1999년) 141

[그림 5-7] 정부 간 이전재원 제외 시 정부별 세입ㆍ세출 수준비교(1991-1994/2011-2014년) 143

[그림 5-8] 부문별 연방정부 재원이전 규모(2000-2019년도) 144

[그림 5-9] 재정균등화교부금 산정공식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