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의 총선 승리로 집권 3기를 맞이한 모디 총리 하 인도는 미중 전략경쟁의 국제정치 상황을 전략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됨
- 인도는 “다자연계(multi-alignment) 또는 전방위 외교(all-alignment)” 노선을 추구함
- 쿼드(Quad)를 매개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군사안보, 무역통상,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및 글로벌 사우스 주도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
-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는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인도 모디 정부는, ‘중국몽’으로 상징되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단극체제(Unipolar Asia)를 추구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 대한 강한 전략적 불신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인도의 전방위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외교장관은, 철저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대중국 전략만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자이샨카르 장관은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최적의 외교전략’을 강인하게 실행하는 것(mastering mind games and playing hardball)이 인도의 강대국 부상을 위한 외교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함
- 인도의 대중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아시아 단일패권 형성을 저지하고, 유리한 세력균형 구도 즉 아시아 다극질서(Multipolar Asia)를 구축하는 것임
□ 2018년 모디 총리가 처음 밝힌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남아시아 및 인도양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인도의 인태전략은 중국에 대한 3가지 전략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 첫째, 중국이 인도를 전략적으로 포위(strategic encirclement)하려 한다는 위협 인식
- 둘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진출 확대로 인해 남중국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전략적 우려
- 셋째, 중국의, 인도양으로의 해양 진출에 대한 매우 큰 전략적 우려
□ 인도-중국 관계의 주요 현안
- 최대 현안은 2020년 6월 발생한 히말라야 국경분쟁
-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면서 인도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및 전략적 영향력 확대
- 2022년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는 등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로 인한 양국 간 불균형적 무역 구조
□ 인도-중국 관계의 향후 전망
- 2024년 10월 양국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등 양국 간 부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경분쟁은 교착상태(impasse)로서 근본적 해결은 아직 요원함
- 종합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도의 전략적 영향력이 최근 강화되었고, 인도 전략커뮤니티의 대중국 위협 인식은 보다 강화되고 있음
- 인도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 인식의 강화로 인해 쿼드(Quad)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했으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적 시사점
- 향후 인도-중국 관계는 아시아 및 인태지역 전략적 역학구도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단기적이고 거래지향적인 경제적 접근을 넘어서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도의 전략적 지향과 외교적 접근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인도를 한국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 인도는 “다자연계(multi-alignment) 또는 전방위 외교(all-alignment)” 노선을 추구함
- 쿼드(Quad)를 매개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군사안보, 무역통상,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및 글로벌 사우스 주도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
-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는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인도 모디 정부는, ‘중국몽’으로 상징되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단극체제(Unipolar Asia)를 추구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 대한 강한 전략적 불신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인도의 전방위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외교장관은, 철저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대중국 전략만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자이샨카르 장관은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최적의 외교전략’을 강인하게 실행하는 것(mastering mind games and playing hardball)이 인도의 강대국 부상을 위한 외교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함
- 인도의 대중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아시아 단일패권 형성을 저지하고, 유리한 세력균형 구도 즉 아시아 다극질서(Multipolar Asia)를 구축하는 것임
□ 2018년 모디 총리가 처음 밝힌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남아시아 및 인도양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인도의 인태전략은 중국에 대한 3가지 전략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 첫째, 중국이 인도를 전략적으로 포위(strategic encirclement)하려 한다는 위협 인식
- 둘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진출 확대로 인해 남중국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전략적 우려
- 셋째, 중국의, 인도양으로의 해양 진출에 대한 매우 큰 전략적 우려
□ 인도-중국 관계의 주요 현안
- 최대 현안은 2020년 6월 발생한 히말라야 국경분쟁
-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면서 인도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및 전략적 영향력 확대
- 2022년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는 등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로 인한 양국 간 불균형적 무역 구조
□ 인도-중국 관계의 향후 전망
- 2024년 10월 양국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등 양국 간 부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경분쟁은 교착상태(impasse)로서 근본적 해결은 아직 요원함
- 종합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도의 전략적 영향력이 최근 강화되었고, 인도 전략커뮤니티의 대중국 위협 인식은 보다 강화되고 있음
- 인도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 인식의 강화로 인해 쿼드(Quad)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했으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적 시사점
- 향후 인도-중국 관계는 아시아 및 인태지역 전략적 역학구도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단기적이고 거래지향적인 경제적 접근을 넘어서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도의 전략적 지향과 외교적 접근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인도를 한국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목차
1. 서론 1
2. 인도 모디 정부의 대중국 전략인식 4
가. 과거 대중국 전략에 대한 비판적 성찰 4
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과 대중전략 추진방향 6
3. 인도-중국 관계의 주요 현안 9
가. 국경문제(boundary issue) 9
나. 중국의 인도 주변지역에 대한 진출확대 10
다. 과도한 대중 무역 적자 12
4. 향후 인도-중국 관계 전망 14
가. 일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분쟁의 불씨 상존 14
나. 전략적 자신감 및 대중국 위협인식의 강화 15
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 등 서방과의 전략협력 강화 전망 17
5. 정책적 고려사항 18
가. 인도-중국 관계 예의 주시할 필요 18
나.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의 대 인도전략 수립 필요 19
다. 전략적 소통 확대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노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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