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서론 4

2. 윤석열 정부의 교통 부문별 예산 변화 5

1) 철도 5

2) 도로 8

3) 신공항건설 10

4) 대중교통육성과 광역교통정책 11

3. K-패스의 수도권 집중과 전국적인 이용 확대 저조 12

1) K-패스 제도현황과 문제점 12

2)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및 지역 공공교통 활성 정책 연동 필요 14

4. 민자사업의 문제점 확대 15

1) 민자 관련 예산 증가가 둔화된다는 착시효과 발생 15

2) 민자사업의 한계를 드러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전환 필요 19

5. 지역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예산 부족 20

1) 철도 PSO 지원 부족으로 지역철도 서비스 축소 20

2) 교통약자이동권 보장 예산 부족 21

3) 지역의 공공교통 보장 예산 부족 22

6. 철도건설예산 감소와 신공항건설 예산 증가 23

1) 기후문제에 역행하는 철도건설 감소와 신공항건설 증가 23

2) 철도건설 예산 배분 증가 필요 24

7. 결론 : 요약과 시사점 25

참고문헌 27

[표-1] 철도예산 변화 5

[표-2] 고속철도 건설 사업별 예산변화 6

[표-3] 일반철도 건설 사업별 예산변화 6

[표-4] 광역철도 건설 사업별 예산변화 7

[표-5] 도시철도 건설 사업별 예산변화 7

[표-6] 철도안전 및 운영 사업별 예산변화 8

[표-7] 도로예산 변화 9

[표-8] 신공항건설 예산변화 10

[표-9] 대중교통육성 예산변화 11

[표-10] 광역교통정책 예산변화 11

[표-11] K-패스 적립 비율 예시 12

[표-12] K-패스 지자체별 가입자현황 13

[표-13] 민자철도와 도로 건설 및 운영지원 예산변화 16

[표-14]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예산과 결산 현황 17

[표-15] 도로건설예산 대비 민자건설 비중과 증가율 18

[표-16] 민자철도 운영지원 예산과 증가율 18

[표-17] PSO 보상 예산변화 20

[표-18] 교통약자편의증진 사업 예산변화 22

[표-19] 대중교통육성 예산변화 22

[표-20] 벽지노선지원과 도시형교통모델 예산변화 23

[표-21] 철도와 신공항 건설투자 예산변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