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아직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가운데, 동의의결제도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여전히 남아있는 활성화 및 내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전자상거래법에의 확대 도입 배경 1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현황 2
3. 동의의결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
4. 전자상거래법 도입 시 효과적 활용 방안 4
[표 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2
[표 2] 동의의결 인용사건 및 처리 기간 3
[표 3] 동의의결 기각사건 및 처리 기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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