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중국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서구 국가들의 찬성 기류 속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를 ALPS를 통해 희석처리하여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만 톤의 오염수가 방류되는 동안, 여전히 오염수 방류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문제와 함께 해양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긴 기간에 걸쳐 방류된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지점에서의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축적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 및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현황
2.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정책
3.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4. 국내 대응 정책의 한계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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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