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바 총리는 비주류 총리로서 당내 장악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국정운영에서도 소수내각의 한계상 야당과 부분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시바 소수내각 출범과 함께 일본 내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 2024년 일본 국내 정치의 가장 큰 특징임
□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통한 집단안보체제 수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완화, 미국과의 핵공유 및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주요 안보정책으로 내세웠음
-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발표한 이시바의 안보 구상은 결국 지지받지 못함
□ 취임 이후 이시바 총리의 전향적인 과거사 인식이 대한국정책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음
- 1910년 일제 강제병합의 ‘불법성’ 문제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른바 ‘65년 체제’)에 따른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음
-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이것을 보여줌
□ 북일관계에서는 여전히 ‘조건 없는 정상 만남’을 표명하면서 제3국에서 비공식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됨
-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즉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북한 입장과 미해결된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는 해결책이 없는 북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2025년에 들어서도 이시바 정부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을 바탕으로 국민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소수여당내각으로서 이시바 내각은 정권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향후 장기정권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임
- 일본 정부는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통해 트럼프 부부와의 식사를 추진하는 등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관계 재구축을 시도할 것임
- 2025년에도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이시바 총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대혼란으로 한일관계도 향후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졌음
- 2025년에도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한국 정부는 향후 이시바 총리의 2010년 간(管) 담화 수준으로의 과거사 인식 표명 혹은 ‘담화’ 형태까지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대외정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북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한 대외정책을 구상해야 함
- 이시바 소수내각 출범과 함께 일본 내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 2024년 일본 국내 정치의 가장 큰 특징임
□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통한 집단안보체제 수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완화, 미국과의 핵공유 및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주요 안보정책으로 내세웠음
-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발표한 이시바의 안보 구상은 결국 지지받지 못함
□ 취임 이후 이시바 총리의 전향적인 과거사 인식이 대한국정책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음
- 1910년 일제 강제병합의 ‘불법성’ 문제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른바 ‘65년 체제’)에 따른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음
-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이것을 보여줌
□ 북일관계에서는 여전히 ‘조건 없는 정상 만남’을 표명하면서 제3국에서 비공식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됨
-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즉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북한 입장과 미해결된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는 해결책이 없는 북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2025년에 들어서도 이시바 정부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을 바탕으로 국민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소수여당내각으로서 이시바 내각은 정권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향후 장기정권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임
- 일본 정부는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통해 트럼프 부부와의 식사를 추진하는 등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관계 재구축을 시도할 것임
- 2025년에도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이시바 총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대혼란으로 한일관계도 향후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졌음
- 2025년에도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한국 정부는 향후 이시바 총리의 2010년 간(管) 담화 수준으로의 과거사 인식 표명 혹은 ‘담화’ 형태까지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대외정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북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한 대외정책을 구상해야 함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2025년) 일본 정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