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3

1. 관련 법령 3

2. 아동학대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제외 6

Ⅲ.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 및 문제점 7

1. 제도 시행 후 실태조사 결과 7

2. 성과 9

3. 문제점 10

Ⅳ. 개선과제 14

1.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에 대한 경찰 단계 종결 확대 14

2. 교육부ㆍ경찰 협의로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ㆍ수사 참고 지침' 마련 14

3.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및 연수 실시 15

Ⅴ. 나가며 16

참고문헌 17

[표 1]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의 유형 3

[표 2]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배부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참고 기준' 7

[표 3]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경찰ㆍ검사의 결정 결과 8

[그림 1] 교육감 의견 제출 흐름도 5